‘어게인’ 특검정국… 6·3 선거 내내 ‘소환·압수수색’ 회오리
2026.01.20 13:00
이 대통령, 내란단죄 기조 재확인
정부 이송 하루만에 즉각 심의
지방선거 때까지 수사상황 생중계
범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 국무회의 향하는 대통령·총리·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김민석(왼쪽)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이송 하루 만에 ‘2차 종합특별검사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한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감 있는 내란 척결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에 달하는 2차 특검법이 시행되면 지방선거 기간 내내 특검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전날(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이다. 헌법 53조는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차 특검은 관보 게재를 거쳐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가동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새해에도 경제 성장과 함께 내란 단죄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6월 3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오는 7월까지 수사가 가능한 2차 특검을 통해 전임 정부의 비상계엄과 국정농단 의혹을 부각하면서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 표심까지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3대 특검 종료를 앞둔 지난해부터 여당이 추진한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1년 회견에서 이른바 ‘정의로운 통합’을 언급하며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략에서 비롯된 과잉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향해 “법원이 무리한 기소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면 보통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일부 종합편성채널은 특정한 정치적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들면서 항소해야 한다고 비판한다”며 “중립성·공익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대장동 사건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적한 보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세청장·관세청장 등 18개 외청장도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외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의 방중·방일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민생 체감 정책, 상하이(上海)임시정부 청사 활용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국세청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