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범죄 연루설 제기' 모스 탄, 출국정지 결정에 취소소송 제기
2026.06.02 15:35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탄 교수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내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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