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외동포 투표권은 기본권…우편·전자투표 검토해야"
2026.06.02 15:59
"합의 안 되면 다수 의견 따라야"…제도 개정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사안은) 재외동포들의 제일 큰 민원이자, 서비스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투표 방법으로는 "현지 투표소를 추가하는 것이 일단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자투표도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진척되지 않는 것을 두고는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재외국민이 투표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저런 핑계나 대지, 합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를 해 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영 안 되면 다수 의견을 따라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모든 것을 합의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선거를 해 열심히 (대표자를) 뽑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여권 주도의 제도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법원이 하급심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가 없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현재 일부 확정판결에만 한정된 현행 판결문 공개 대상을 확대해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판결문 내부의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하면 되지 않나"라며 "조만간 관련 입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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