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김세의, 출소해도 경제적 파멸”…천문학적 손배 예고
2026.06.02 12:44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씨 개인 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배상금을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반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건 직후 손해배상 청구액을 120억원에서 최근 300억원으로 재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재산정해 봐야 한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300억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배우 자체의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명예와 인격이 거의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중”이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해 주는 태도와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간 사건을 수사한 끝에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김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구속적부심 심문은 2일 오후 2시10분쯤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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