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면책 대상…특별기구 검토" 지시
2026.06.02 11:52
파산면책·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지시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부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파산면책·채무조정 제도 확대와 장기연체채권 정리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최근 채무 문제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언급하며 "계속 일가족 집단 사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며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적으로 파산 신청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정리할 수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금융기관 부채보다 개인 부채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파산면책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느냐. 법원에 신청해 탕감받고 파산·면책하면 된다"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다 보니 사람들이 끙끙 앓다가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 상태가 되고 취업도 못 하고 계좌도 못 만들면서 돈을 떼어먹으려고 하겠느냐"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채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체에 넘어간 채권 가운데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다"며 "오랜 기간 추심을 받았는데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 정책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차원을 넘어 파산·회생 제도를 알지 못해 제도 밖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 구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부채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개인 채무 문제를 금융정책이 아닌 사회안전망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해 접근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아울러 채무조정이나 파산면책을 둘러싼 사회적 낙인이 극단적 선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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