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파산 면책 해줘야”
2026.06.02 11:57
“일가족 집단 자살, 이런 원시적 사회 어디 있나”[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채무로 인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들며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을 못 갚을 사람”이라며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다 정리해줄 수도 있는데 죽을 지경이면 안 해줄 리 없지 않냐”며 “방치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각 부처에서 개인 파산, 회생 관리하는 담당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일가족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총리께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챙겨봐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 준다는데 한 번 견뎌보자’고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한다”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 못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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