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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범죄 연루설' 모스탄 출국정지 신청…"절차 따라 필요한 수사"

2026.06.01 16:51

지난해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한국명 단현명)에 대해 출국 정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등의 음모론을 반복 주장해왔다. 특히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이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탄 교수는 그간 미국에 체류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경찰은 직접 공항으로 나가 탄 교수에게 29일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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