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신청···경찰 “출석 불응 등 도주 우려”
2026.06.01 16:54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내국인을 상대로 한 출국 금지와 같은 조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내용을 말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도 외국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탄 교수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곳이 국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는 지난달 28일 입국했다. 부정선거론자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박주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은 탄 교수가 조사단의 미국 측 대표라고 소개했다. 탄 교수는 황 후보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등을 만났다.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고,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할 때 공항에 나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는 응하지 않고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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