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권익위 “李정부 출범 1년간 집단 민원 70건, 부패 신고 1만8000여건 처리”
2026.06.01 12:27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집단 민원 70건 해결, 정부 기관 대표 전화번호 통합, 부패·공익 신고 사건 처리 확대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집단 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국민 약 3만명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반복 민원 약 15만건을 줄였다”고 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민원 해결 의지가 주된 원인”이라며 “지난 1월 집단갈등조정국이라는 국 하나를 신설해 수많은 인원을 집단·반복 민원 해결에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 갈등에 대한 범정부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국민주권정부 집단 갈등 민원, 특이 민원 해결 로드맵’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13개 지방정부에서 총 850건의 국민 제안과 민원을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철도 건설로 인해 발생한 통행 불편과 같은 국민 고충을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도 했다.
늘어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각 기관의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추천 답변을 제공하는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도 4개 기관에 도입했고, 이를 내년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 2030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5월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번호를 권익위의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다”며 “2027년까지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번호를 통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이 110에 전화해 연결될 수 있는 공공기관 상담 번호는 현행 150개에서 연내 300개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에 지반 침하 관련 항목을 신설해 싱크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도록 하고, 고속도로를 잘못 나갔다가 곧바로 재진입하는 자동차에는 통행료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했다. 행정심판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청구할 때부터 국선 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또 “부패 행위, 공익 침해 행위 신고를 적극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포상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만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상승했고, 보호 사건 처리는 1195건으로 154.3% 높아졌다”고 했다. “지난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는 역대 최고인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신설했다”고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의 절차와 원칙이 표준화된다.
정 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핵심 성과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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