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정일연 권익위원장 "3만명 민원 해소·'국민콜 110' 통합…공익신고자에 최대 20억 지급"
2026.06.01 11:00
집단민원 70건 조정 해결…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15개 행정기관 상담서비스 '110 콜센터' 운영…대표번호 통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집단·반복 민원 감축과 정부민원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일연 국민권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1주년을 계기로 9개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조기에 성과가 나온 주요 정책이다.
우선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 총 3만498명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전담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으며, 이달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장기 농성자 9명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등 반복 민원은 약 15만 건 줄었다.
아울러 국민의 민원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지난 2월 도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시흥시 4개 기관이 AI의 민원 답변 추천, 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의 기능을 이용 중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하는 행정적 불편도 줄였다.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
'으로 통합했고, 2027년까지 34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는 늘렸다. 지난해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전국을 순회하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제안·민원을 경청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했다. 6개 권역 13개 지방정부에서 총 850건의 국민제안과 민원을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양구군 철도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에서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보상도 강화했다. 해당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늘었고, 같은 기간 보호사건 처리건수는 1195건으로 154.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원(기존 최고금액 12.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신설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9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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