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권익위, 1년간 집단민원 70건 해결…3만 국민 어려움 해소
2026.06.01 11:01
1일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에 따라 조기에 성과가 나온 9개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이다.
권익위는 먼저 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관성적인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 해결하여 총 3만 498명의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장기 농성자 9명이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반복민원 약 15만 건을 감축했다. 또 지난 1월 전담조직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3월에는 반복·집단갈등민원의 감축과 효과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청와대와 공동으로 민원 혁신 포럼과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달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5월 26일부터 현행 6개에서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으로 추가로 통합했다.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를 위해 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를 지난 2월 도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광역시, 시흥시 4개 기관이 AI의 민원 답변 추천, 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신속히 답하고 있다.
아울러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보상도 강화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상승했고, 같은 기간 보호사건 처리건수는 1195건으로 154.3% 높아졌다. 특히, 지난 12월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기존 최고금액 12억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9대 핵심 성과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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