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소각업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전국 확대돼도 민간이 감당 가능"[기후로운 경제생활]
2026.06.01 05:02
전국 직매립 금지까지 남은 시간 겨우 4년인데
96개 지자체 중 준비 공공소각장은 단 12곳뿐
김형순 이사장 "전국 시행돼도 민간이 감당 가능"
"운반비도 업체 부담…직매립 대비 비용 차이 없어"
제조업 둔화·재활용 확대로 물량 부족해진 소각업
"업계에는 생활쓰레기 수요가 도움되는 것이 현실"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 홍종호> 수도권 직매립 금지부터 종량제 봉투 대란까지 올해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충청권 등 타 지역에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간 갈등까지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공공 소각장 건설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간 소각장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순> 안녕하세요.
◆ 홍종호>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어떤 곳인지, 또 이사장님은 아마 소각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형순> 저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0년 1월에 설립했습니다. 저희 조합은 전국 63개 정도의 민간 소각장들이 가입해 구성되어 있고요. 조합의 역할은 법·제도 개선, 업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소각 시설 점검·검사입니다. 또한 조합원사들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국가적 재해·재난, 예를 들어 태풍 매미라든지 태안 유조선 사고로 발생된 경우처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 김형순> 맞습니다. 사기업이지만 준공영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사업장을 2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3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각 가능 폐기물을 전부 소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 소각만 하는 게 저희 업종의 특징이 아니고 에너지 시설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해서 필요한 산업단지나 일부 주거단지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형순> 저희는 전기는 생산하지 않고 열을 생산해서 주변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럼 처음에 민간 소각장이 생긴 게, 조합이 생겼던 시점인 2000년부터입니까?
◇ 김형순> 조합은 2000년에 설립됐고요. 민간 소각장은 1995년 정도부터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고요. 점차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개수가 지금까지 62개까지 늘어났습니다(63개 조합사 중 1개는 현재 가동되지 않음).
◆ 홍종호> 그러면 법상으로는 민간 소각장은 산업 폐기물만 처리·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닙니까?
◇ 김형순> 저희 소각 사업은 정부에서 소각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소각장들의 설립 취지는 산업 폐기물 처리였지만, 같은 소각로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홍종호> 처리 방식은 동일하다는 말씀이군요.
◇ 김형순> 네. 그래서 1995년도부터 소각 시설이 가동될 때부터 생활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홍종호> 그렇군요. 상당수는 산업 폐기물이지만, 산업 폐기물 공급 여하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도 한다는 말씀이군요.
◇ 김형순> 맞습니다. 현재 생활 폐기물 처리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이 산업 폐기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누구나 쓰레기를 배출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크게 보면 소각이 있고 매립이 있는데 각각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생활 폐기물에 국한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김형순> 가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병 등을 제외하고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매립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했었는데요. 매립은 땅을 파서 묻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부패·부식되면서 메탄가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국토 면적이 협소한 나라에서는 폐기물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부피를 줄이는 목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형순> 네. 5개월째 수도권 직매립 폐기물을 저희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 전국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 홍종호> 전국으로, 4년 후에는 전국으로 다 확대되는군요.
◇ 김형순> 네.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종호> 서울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요?
◇ 김형순> 맞습니다.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현재 준비되고 있는 소각장은 12곳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공공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같은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소각장 건설은 일반 제조업 공정을 건설하는 것과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고, 입지 문제도 있고, 환경 영향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인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아서 저희 민간 소각장이 이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충북 청주로도 여러 가지 입찰 과정에서 수도권 쓰레기가 충북 청주의 민간 소각장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왜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도까지 오는 것이냐며 반발이 있다고 해요.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가 결국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자진 철회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순> 해당 업체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도권 폐기물 반입을 철회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폐기물이 수도권에서 청주 그 업체로 반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업종의 태생이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한 업체이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은 여러 지역에서 오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큰 반발이 없으셨는데, 생활 폐기물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반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나 소각로로 처리하는 과정은 차이가 없습니다.
◇ 김형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주거하는 집 근처에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이 준공되거나 허가를 받을 때 저도 동네 주민으로서 약간의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각 관련 모든 설비들이 국가에서 정한 법과 규정을 꼭 따라야 한다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번 청주 문제는,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청주에 소각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주 시민들께서 반발의 강도가 더 심하신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시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 저희 업체가 반입을 제한 정도가 아니라 중단을 할 정도로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 주변 민원인들과 항상 소통하고 있고, 사업장도 항상 오픈해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계신가요?
◇ 김형순> 네. 저희 회사에서도 수도권 일부 지자체 폐기물을 입찰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경제학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 폐기물이 충분히 공급돼서 민간 소각장이 충분히 가동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수도권 생활 폐기물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겠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황, 경제 상황 자체가 산업 폐기물 공급에 변화가 있다,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우려랄까 걱정을 민간 소각장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데 그 과정에 생활 폐기물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이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형순> 맞습니다. 요즘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일반 제조업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재활용 정책을 정부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소각했던 폐기물들이 다수 재활용 쪽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이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저희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홍종호>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주민들이 걱정하는 건, 발생지에서 자체 처리를 못하고 밖으로 내보내면 이게 결국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순> 생활폐기물 처리 단가는 공공 입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입찰 단가가 있습니다. 예가에 따라 입찰 때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단가가 결정되는데, 민간 소각 처리로 단가가 인상된다는 보도가 많이 있는데, 단언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도권에 직매립했을 때와 저희가 소각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 입찰 시 처리비와 운반비까지 모두 포함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운반 책임도 소각장에서 집니까?
◇ 김형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렇군요. 안 그래도 그 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김형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 김형순> 예를 들어 수도권 폐기물이 청주로 간다 하면, 입찰 단가에 폐기물 운반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거리 제한을 둡니다. 그 이상에 드는 비용은 처리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종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30년이 되면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잖아요. 그때까지 공공 소각장이 계획대로 다 지어지지 않았다면 민간 소각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62개 민간 소각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생활 쓰레기 처리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 김형순> 현재 저희 62개 조합원사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예상으로 약 120만 톤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홍종호> 전국적으로요?
◇ 김형순> 네. 현재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이 약 53만 톤 정도이고, 전국적으로 2030년이 되면 약 120만 톤 정도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생활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이 모두 저희 소각장에 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재활용 업체와 경쟁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으로, 올해는 절반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 직매립이 전국적으로 금지되더라도 기존의 민간 소각 시설이 전부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 홍종호> 추가로 민간 소각장이 건설되지 않더라도 현재 용량으로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형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형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와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메탄가스는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10배 이상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 홍종호> 기간은 짧지만 집중적으로 영향을 일으키죠.
◇ 김형순> 저희는 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 발생은 필연적이라 생각하지만,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로 발전도 하고 열 에너지 공급도 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매립하는 입장에서도 메탄가스를 재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소각에서는 폐열로 열 공급을 직접 하거나 전력 생산을 할 수 있으니 기존의 발전을 일부 대체할 수 있고,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태울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에서는 줄이는 부분이 있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이 나오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 김형순> 맞습니다. 저희도 온실가스 발생에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소각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반대로, 소각해서 열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입니다.
◆ 홍종호> 그런 기술은 있나요? 태웠을 때 열 회수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걸 에너지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김형순> 그 기술은 계속 개발·발전하고 있습니다.
◇ 김형순> 저희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대부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일반 주거 지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런 차이가 있네요.
◇ 김형순> 그렇지만 소각장이 내 집 옆에 있다는 건 저도 좋아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공제조합의 조합원사들은 저희가 국가 기반 시설이고, 산업에서 발생되는 마지막 폐기물은 누군가는 처리해야 하며, 그 부분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좋습니다. 소각 산업을 아끼시는 마음이 절절이 묻어나는데요. 요즘은 언론에 언급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소각하면 유해물질이 나오고 인체에 치명적이다,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환경 안전을 위한 노력들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김형순> 다이옥신 발생 과정은 설명드리기엔 좀 복잡하지만, 소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걸 그냥 대기에 방출하는 게 아니고 집진 시설이나 탈질소·탈황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 초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했지만 사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각장이 가동되고 이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또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까지 간다고 했을 때 쓰레기 처리 대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순>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시작될 때 갈등과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항상 생기듯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소프트랜딩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을 잘 세워 주셔서 저희가 협력을 잘 해왔고, 청주처럼 지역 시민들이 원하실 때는 반입을 중단하는 상생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이후에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 홍종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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