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78% “인구 감소 심각”… 구체적 공약 제시는 17%뿐
2026.06.01 00:51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 중 4명은 ‘인구 위기가 심각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재원 마련 방안까지 포함된 구체적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마련도 중앙정부에 기대려는 경우가 많았다.
31일 본지가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주요 정당의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4월 28일~5월 23일)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광역 단체장 후보 26명, 기초 단체장 후보 108명 등 총 134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78%는 ‘출마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이런 인식이 두드러졌다. 영남권 후보의 95%, 호남권 후보의 9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이 비율이 57%에 그쳤다. 충청권도 61% 수준이었다. 실제 수도권과 충청권은 지난해 인구가 2021년에 비해 각각 0.2%, 0.5%씩 늘어났고, 영남권은 3.1%, 호남권은 3.3% 줄었다. 이런 차이가 후보자 인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향후 4년간 출마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세부 질문엔 응답자의 71%가 ‘현상 유지되거나, 5%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총 89곳)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지역 출마 후보자 94%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앞으론 현상 유지되거나, 5% 이상 늘어날 것’(62%)이라고 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후보자들의 인구 위기 인식이 높은 것 같지만, 실제 현실 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5%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공약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99%는 ‘재원 마련 방안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금액이나 분담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17%에 불과했고, 대부분 ‘국비나 도비 확보’ ‘예산 조정’ 등 원론적 내용이었다. 예컨대 영남권의 A후보는 공공 주택, 공공 산후조리원 등을 인구 감소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는 ‘국비, 시비, 구비 등으로 조달’이라고만 적었다. 응답자의 90%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거나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후보자의 83%는 ‘인구 문제 해결 정책을 전체 정책 가운데 1~3번째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지만, 실제 공약 우선순위는 이와 달랐다. 연구원이 설문과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6·3 지방선거 후보자 620명의 ‘5대 공약’을 전수 분석해보니, 인구 감소 대책이 들어가 있는 후보는 39%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은 인구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5대 공약에 인구 대책이 포함된 비율이 35%로 도시권(45%)보다도 더 낮았다. 문제가 시급한 지역이 실제 대책 마련엔 더 소극적인 셈이다.
‘출마 지역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5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정부 지원 확대’(21%), ‘교육·의료 등 인프라 개선’(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들은 청년과 노년층 나이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 6·3 지방선거 출마한 후보들이 생각하는 청년 나이 상한은 평균 만 41세, 노년층 나이 하한은 평균 만 67.8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계속 고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후보들의 답이 청년 쪽으로 쏠렸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중치를 둔 후보는 72%였고, 고령자 계속 고용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한 후보는 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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