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어떤 의문도 남겨선 안 된다
2026.05.31 23:13
특히 최근 딥페이크 선거 범죄가 급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에서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던 한 후보는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세계를 주목시킨 리더’로 자신을 선정한 것처럼 AI를 이용해 만든 영상을 올렸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법무부는 최근 딥페이크 선거 범죄로 인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광역·기초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각종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수도 4년 전보다 213명 늘어난 7829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4207명,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379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선거사범 입건자 수가 이번 선거에선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선거에서 당선됐더라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에 선거 범죄 수사는 그 어떤 수사보다 공정해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수만 해도 134명이었다. 당선무효로 다시 치러야 하는 선거에 안 써도 됐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도 국가 차원의 손실이다.
게다가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못 박혀 있어 정해진 시간 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그렇기에 새롭게 개편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뤄지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어느 때보다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적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12월 3일 전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지만 어떤 수사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놓고 여러 차례 삐걱댔다. 서로 수사하겠다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조사 기간만 길어졌고, 첫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까지만 7개월이 걸렸다. 그마저도 영장 반려와 재신청이 반복됐고, 수사는 18개월째 진행 중이다. 공천헌금 수수 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수사도 9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선거 범죄와 관련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피의자도, 유권자도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그 어떤 의문도 남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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