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불이익 적용하자…작년 고등학교 학폭 심의 오히려 늘었다
2026.05.31 11:57
특히 특목·자사고 증가 두드러져
학폭 관련 학생 민감도 커진 영향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짐에도 지난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 적용으로 인해 오히려 학폭에 대한 학생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2,397개 고교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고교 학폭 사건에 대한 학폭위 심의건수는 7,64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7,446건) 대비 2.7%(200건) 증가한 수준이자 2023년(5,834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고교 유형별로는 전년 대비 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의 심의 건수 증가율(15.2%·28건)이 유독 두드러졌다. 특히 국제고와 자사고의 학폭 심의 건수는 지난해 각각 13건, 104건으로 모두 전년(6건, 81건)보다 늘었다. 일반고의 연간 증가율은 3.4%로 비교적 낮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학폭 심의 유형은 언어폭력으로, 전체 심의 건수 1만1,551건 중 32.5%(3,753건)를 차지했다. 신체폭력이 25.6%(2,952건)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이버폭력 13.4%(1,546건) △성폭력 10.8%(1,253건) △강요 4.6%(531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총 1만2,628건 처분의 28.1%(3,549건)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다음으로 1호(서면사과) 처분이 20.1%(2,537건)로 많았다. 뒤이어 △3호(학교봉사) 19.2%(2,428건)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2,080건) △4호(사회봉사) 6.5%(824건) 순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모든 전형 평가 시 지원 학생의 학폭 가해 전력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거나 최종 불합격하는 일이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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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대입 불이익 강화에 따라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폭 전력에 강도 높은 불이익이 적용되면서 비교적 사소한 행위로도 (학폭위 심의 요청을 해) 고교 생활과 대입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가해 학생이 모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입 전형에서 학폭 전력의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임 대표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주요 대학이 수시·정시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강화하는 만큼 학폭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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