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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이후 첫 '하투'… 원·하청 연대투쟁에 숨죽인 재계 [사설]

2026.05.31 17:58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파업 없이 일단락됐지만 올해 '하투'는 유달리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영향으로 'N% 성과급'이 변수로 떠오른 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실시에 따라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가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원·하청·계열사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서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기아 노조는 최근 계열사 노조 지부·지회 38곳에 공동 투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완성차 외에 부품, 철강, 물류 등 그룹 핵심 계열사 노조가 망라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대차그룹은 직접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열사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올해는 노란봉투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주장할 근거가 생겨난 만큼 노조의 요구 수위는 올라가고 사측은 더 압박을 받게 된다. 계열사를 넘어 원·하청 연대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올해 하투의 핵심 의제로 원청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를 지원하는 '원·하청 연대'를 내세웠다.

성과급 확대 요구는 거의 모든 업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요구하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조선업계에선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 노조뿐만이 아니다.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인 피앤에스로지스 노조는 성과급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현대차 하청 근로자 1700여 명도 현대차에 성과급 지급 내용을 포함한 교섭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우리도 SK하이닉스만큼 달라"며 시작된 하투는 비반도체가 반도체에 대해, 하청이 원청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도미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초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띄우며 '배 아픔'을 자극한다. 이래서야 과연 한국에서 버틸 기업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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