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이력 대입 반영에도…학폭 심의 건수, 전년보다 2.7%↑
2026.05.31 13:28
올해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학교의 사법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서 전국 2397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7446건)보다 2.7% 늘었다. 2023년 5834건이던 심의 건수는 2024년 7446건으로 급등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서울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922건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다. 지역권은 3.6% 증가한 4003건, 경인권은 0.6% 증가한 2721건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50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재학교 및 특목·자사고가 2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도 34건으로 전년(16건)의 2배를 웃돌았고, 국제고도 13건으로 전년(6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53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2952건(25.6%), 사이버폭력 1546건(13.4%), 성폭력 1253건(10.8%), 강요 531건(4.6%), 금품갈취 470건(4.1%), 따돌림 413건(3.6%) 순이었다.
심의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처분 건수는 줄었다. 지난해 처분 건수는 1만2628건으로 2024년(1만2975건)보다 2.7%(347건) 감소했다. 처분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3549건)로 가장 많았고, 1호(서면사과)가 20.1%(2537건)로 뒤를 이었다. 7호(학급교체) 1.7%, 8호(전학) 1.9%, 9호(퇴학) 0.3% 등 강도 높은 처분은 소수였다.
2025학년도 자율 도입을 시작으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심의 건수도 증가하는 모양새다. 학교폭력 대책이 예방으로 이어지기보다 학내 갈등을 심의 절차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대다수 대학이 수시·정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연세대는 수시 논술과 정시 전형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에도 감점을 적용하고, 고려대는 학교추천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자의 지원 자체를 막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정성평가에 반영하는 전형도 예외는 아니다.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더 세밀해지면서, 학교폭력 이력이 대입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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