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일본과 군수협정 논의...아직은 신중 기해야"
2026.05.31 15:56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가 논의됐지만, 우리 정부 측은 거듭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안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논의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ACSA 문제는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측이 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당장 호응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ACSA는 평시 훈련이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의 상황에서 식량·연료·탄약 등 군사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미국·영국·호주·프랑스·독일 등과 ACSA를 체결한 상태다. 최근 일본 언론은 한일이 ACSA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신중한 기류는 일본과의 군사 분야 협정에 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함께 ACSA 체결을 검토했지만 "국민의 동의 없는 밀실 체결"이라는 큰 비판 여론에 직면하며 무산됐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격화하며 2016년 GSOMIA가 체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 통보를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다시 조건부로 운영되다 윤석열 정부인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정상화됐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한·주일미군 유연성 강화 흐름에 따른 미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일 간 ACSA 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전력의 한반도 전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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