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풀릴 듯 말듯, 진전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군사작전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MOU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보도가 나온 지 시간이 꽤 됐는데.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덕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 자신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이런 협상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오바마 때와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주저한다기보다 일부러 서명을 미루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해야 되지만 이란 측에서도 모즈타바도 승인을 하거나 내야 되는데 아직 이란 측에서 그런 확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는 절대 양보 못한다고 했던 게 있었죠. 첫 번째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 호르무즈 해협은 무조건 재개방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2개는 양보했었죠. 그전에는 일몰조항은 절대 없다고 했었는데 이란의 핵 농축 중단하는 것, 20년으로 일단 낮춰줬었고요. 고농축우라늄, 처음에는 미국으로만 가져와야 한다고 했었는데 제3국이나 이란 내에서도 미국이 보는 앞에서는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란 측에서는 확답을, 문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제재 부분에서의 순서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란이 처음에는 핵이라든가 호르무즈를 자신의 목표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수호인데 그것을 위해서 핵이라든가 호르무즈를 포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돈 얘기를 꺼내거든요. 돈이 목적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란이 저렇게 돈에 목을 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이 먼저 행동으로 옮겼던 것 중에 하나가 카타르에 있는 동결자산, 12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풀릴 수 있다고 하는데 중앙은행 총재까지 데려가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실무적인 논의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미리 이란이 가서 하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미국이 넌지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너무 돈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일부러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지 않나. 물론 시간을 끌면 유가도 계속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고 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유리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란 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도 이란도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유지한 고지에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더 나아가서 미국 군부에서는 한술 더 뜹니다. 지금 종전협상이 깨지면 우리 언제라도 군사개입,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하는데 진짜로 그럴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까요?

[문성묵]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을 연기하겠다. 최종 결정을 연기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첫째는 미국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레드라인에 만족해야 한다. 그런데 결국은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도의 합의로는 이건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레드라인에도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건 이란 측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란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농축우라늄 문제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란의 요구대로 초기 자금 일부를 풀어주고 그러면 아쉬운 게 해결된 이란이 그 뒤에 호르무즈나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까? 그건 거의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압박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란으로 하여금 미국의 요구, 미국의 입장은 뭔지 이란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란으로서는 결국은 현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1번 목표인데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분은 뭐냐 하면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적어도 미국에게 진 것이 아니다, 항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 포기, 호르무즈 통제 포기, 이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답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란에 대한 미군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건 4월 13일부터 역봉쇄죠. 역봉쇄가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군부 독재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뼈아픈 상황이 되고 있고 그걸 지금 풀기 위해서 이란이 애를 쓰고 있지만 현재 상태 MOU의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이란이 더 물러서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지는 군사작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란이 물러서도록 만들고 만약에 그게 끝까지 안 된다면 결국은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책임은 이란에게 있다. 당신들이 우리 요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부분 하나가 바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발굴해서 파괴하겠다. 하지만 제3국 처리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란은 절대 해외로 이전 안 한다, 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원점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란 역시 고도의 심리전 전략을 쓰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덕일]
아직은 지금 협상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아직 난항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협상을 한다면 60일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시간을 끌 것 같은, 후순위로 미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협상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아랍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즈타바가 최종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즈타바는 우선 최고국가안보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중간에 있거든요. 중요한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합의,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승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국내 안에서도 한 기구에 대해서 공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고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 페제시키안, 온건파, 협상파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초강경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만장일치가 나올 것인가. 물론 모즈타바가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해서 미루면서 자신들의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려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협상 국면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언제 양해각서가 체결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거론되는 것들이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게 미국과 이란에서 조금씩이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랄까, 이런 것은 없는 걸까요?

[문성묵]
사실 고농축 우라늄을 어디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 UN 안보리에서 말하는 비핵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 시험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는 핵무기 보유 안 할 거야. 우리는 NPT 조약 가입국으로서 우리는 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게 쟁점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농축 우라늄은 NPT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물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해요, 핵연료. 그게 3. 67% 정도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농축이나 고농축이나 방법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농축이라고 하는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무기화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거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 핵무기 보유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농축 권한, 재처리 권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뢰를 확보하고 한국은 핵무기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신뢰를 미국이 가졌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 연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농축이나 재처리는 허용을 해 줄게. 그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여지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건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금 신뢰가 제로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란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해 왔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JCPOA 포괄행동많고 이라고 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그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트럼프는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탈퇴를 한 것이고 지금도 결국은 농축우라늄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나온 게 20년 농축 권한을 없애도록 하겠다. 그 외에 부속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농축시설은 다 해체하고 지하 핵시설은 안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핵무기 안 만들 거야. 평화적으로 이용할 거야라고 하는 걸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란이 계속 씨름을 하는 것은 핵 보유 의지를 지금 포기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포기 못 하겠다는 행동을 보고 미국이 봤을 때 이거는 결국 JCPOA 합의나 다름없다. 결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의지를 확인할 때까지 지금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농축우라늄을 처리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주도해야 한다. 내가 감시해야 되고 확실하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거든요.

[앵커]
이런 가운데 이란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전쟁 초기 공습으로 사망했던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전쟁 때문에 미루다가 최근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두고 그러면 이란이 종전 가능성을 열어둔 거야, 이런 관측 나오던데요?

[김덕일]
원래 이슬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하루 안에 매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전통인데요. 지금 상당히 미뤄진 거죠. 2월 28일날 사망했는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매장이 되지 않고 장례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하루 만에 하지 않을 거예요. 3일 정도 추모 행사처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메네이 시신도 나올 거고 당연히 상주로서 아들도 나와야 되겠죠. 모즈타바도 상주니까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도 나오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애도하고 이런 행사가 벌어질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공습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니까 우선은 지금 휴전기간이고 종전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의 암살작전이라든가 미국의 대대적인 공습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가능성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장례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주죠. 모즈타바가 얼굴을 드러낼 것인가 안 드러낼 것인가. 여기서도 만약에 자신의 육성도 아니고 대독을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모즈타바의 입지에 대해서 더 많은 추측을 낳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모즈타바가 장례식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즈타바가 정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또 육성으로 하느냐 대독을 하느냐. 이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내부 집안싸움도 심각합니다. 협상파와 강경파로 쪼개져서 분열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협상하려고 하는 자체를 두고 반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협상의 난항은 물론이고 호르무즈를 두고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에서 인질로 잡고 여기서도 우리가 피의 보복을 하겠다. 미국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성묵]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의 여러 가지 발표, 이란 지도부의 언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이란이 말하는 것, 이란의 발표 내용은 발표 내용과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여부를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란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북한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상대방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그 수위를 높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돌아오게 될 후과, 부정적인 영향을 늘 생각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과연 그렇다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군 발표에 따르면 미 해군의 정규군, 정규전력은 거의 무력화됐다. 그렇다면 모기함대라든지 비대칭 전력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력하게 행사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의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한때 자유의 항행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했다고 중단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최근에 20여 척이 통과했다고 해요.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GPS를 끄고.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이란의 시도에 대해서는 미군이 25일, 27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통제권을 아무리 말로 주장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는 협박을 하고 수위를 높이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길 경우 미국의 강력한 군사작전을 불러일으키는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언급이 나왔는데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카타르 부총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한시적 통행료는 타협할 만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중재 움직임을 포석에 깐 언급일까요?

[김덕일]
카타르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중재 역할을 제일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키스탄보다는 카타르가 중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생각이 이러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건데요. 반발을 살 수도 있죠. 카타르는 그래도 친이란 국가 중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걸프 회원국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란과 가스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란을 적대시하기도 힘든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한다지만 지금 이것은 받아들기 힘든 내용이고 오히려 이란 측이 영구적 통행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란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오만을 날려버리겠다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만은 약간 속내를 숨기다가, 이란과 같이 통행료를 받겠다는 조짐이 보이기도 했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문제겠죠. 아랍에미리트 상당히 강경하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것을 이란과 오만이 여기에 합의하는 것, 카타르도 한시적으로. 이것을 자신들끼리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제수로고 통행료 절대 받을 수 없고 그에 대해서 협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하는 카타르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것은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또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에서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전쟁하느라 또 협상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정작 미국 내에서는 미국 건국 250주년 축하 콘서트를 여는데 지금 유명한 가수들이 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무대 안 서겠다라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민망하기도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끌어가겠다. 내 단독 무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이런 축하 콘서트를 성대하게 여는 이유, 그리고 이 무대를 독점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겠다는 걸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1기 때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고 2기 때 내세운 것이 마가. 소위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건국 250주년인데 250주년에 47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성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미국 여론이 제가 미국을 오랫동안 지켜봐야 습니다마는 저렇게 여론이 갈리고 트럼프가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 이런 것은 그동안 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 공화 관계 없이, 여야 관계 없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늘 보여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호르무즈, 특히 이란을 향한 작전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생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알죠, 미국 여론을 알고 있고 미국 내에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마가 세력도 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극렬히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지난 1년여 동안 나는 잘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이란전쟁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 회의를 두 번이나 열고 한 번은 공개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고 자기는 훌륭한 합의를 하고 이것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한다면 본인이 취임해서 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는 데 기여한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주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정.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주신 독특한 성정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250달러 지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달러 지폐를 새롭게 발행을 하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는 건데, 이게 법 개정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에 반대한 조폐인쇄국장을 경질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덕일]
지폐에 얼굴을 넣거나 모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생존 중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있다. 거의 조지 워싱턴 반열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법에 따르면 생존인물은 안 된다고 하는데 생존 중에 하는 거니까 본인이 역사의 인물로 남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미국 지폐로 유통될 수 있을지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폐로서 유통이 되지 않더라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기념품이라든가 기념주화 지폐같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시 상황인데 콘서트하고 지폐 발행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닐 텐데 동아시아 정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절대 핵 안 버린다. 영원히 비핵화는 없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는 늘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안정 원한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했었잖아요. 다른 소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성묵]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동의했다. 같이 언급했다고 얘기한 것은 미국 발표에만 있습니다. 중국 발표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러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미중 정상회담과 달리 공동성명도 나왔습니다. 그 공동성명 내용에 보면 북한 비핵하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북한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형태의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앞에서는 미국의 위신을 세워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하고.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이건 UN안보리 결의예요. UN안보리 결의는 중국도 찬성했고 러시아도 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찬성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 편을 들고 있거든요. 이건 반미, 반서방 연대에 북한을 붙들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연속성 유지해야죠. 왔다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비핵화를 하겠다고 UN안보리에서 결의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한의 비핵화, 사실 시진핑 마음에도 원할 거예요, 비핵화를. 왜냐하면 시진핑은 2011년 말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서 7년 동안 김정은을 한 번도 안 만나줬습니다. 왜 안 만나줬느냐. 김정은이 취임하고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거든요. 핵실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시진핑은 정말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안 만나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이 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김정은을 놓쳐버리고 외교적 전략 카드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김정은 편을 들고 비핵화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강대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말한 대로 정책의 연속성, 다시 말해서 비핵화의 연속성,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 중국을 향해서 미국 정부는 불필요한 입장은 원치 않고 중국의 글로벌 야망은 존중하지만 타이완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타이완의 무기 판매 확대를 시사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김덕일]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타이완 문제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미국이 침묵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타이완에 무기 판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미국의 원칙을 어겼다, 대만 정책의 원칙을 어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타이완, 미국이 계속해서 자신의 동맹. . . 동맹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우방으로서 타이완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거라고 보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한다고 하지만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같은 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이완뿐만 아니라 아시아 핵심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엄청 칭찬했다고 하거든요. 미리 본인들이 스스로 국방비를 늘린 것을 두고 찬사를 보낸다, 박수를 보낸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는 걸 기분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문성묵]
분명히 미국이 우리에게 명확히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안보 전략,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나토에 요구한 게 GDP의 3. 5% 국방비를 지출해라. 그런데 사실 나토도 물론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아시아 동맹국으로서 우리 3. 5%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원한 게 뭐냐 하면 한국 방위, 특히 북한에 대한 방위는 한국이 주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미국이 땡큐죠, 정말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 또 국방전략에 한국 리더십이 맞춰서 해 주니까 고마워,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도 해 줄게.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그세스 장관 입장에서는 샹그릴라 대화에 많은 국방장관들이 다 왔단 말이죠. 당신도 들어봐. 한국 봐. 한국 잘하고 있잖아. 당신도 한국처럼 해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오는, 이런 우리의 부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동맹에서 신뢰는 생명과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그래,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야. 한국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한국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이게 동맹의 발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헤그세스가 말로만이 아니라, 립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한국은 진정한 동맹이야라는 생각을 갖도록 그런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중동 전쟁 그리고 동북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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