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모욕 글 3000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 구속
2026.05.31 11:24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피해자·유가족을 모욕하는 글 3000여건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플랫폼에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주장 등을 반복적으로 올려 유가족을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전날 구속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기’ ‘시체 팔이’ 등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지속해서 올렸다. A씨는 참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A씨가 올린 글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해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A씨의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피의자를 구속한 세번째 사례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게시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성 게시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온라인상 혐오·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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