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 없는 임금협약 무효"…주주 반발 여전 [삼성 성과급 타결, 그 후③]
2026.05.30 11:00
카카오 등 '영업익 연동 성과급' 논란 확산
주주단체는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지급안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주주총회 결의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결되었다는 사실이 곧 적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에 대해 "노동조합원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에 할당하는 방식은 회사 이익 배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자율 교섭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단체는 이번 합의안의 핵심으로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OPI 재원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변경하는 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형식만 임금협약일 뿐 그 실질은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이라며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단체 측은 향후 주주권 행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통한 주주명부 확보 이후 국내외 기관·개인 주주들에게 주주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견 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주주운동본부는 5월 20일 체결된 단체협약 중 성과배분 부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주 반발은 삼성전자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단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기아 등에서도 이익 연동형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이익 N% 노사협약'을 자본시장 질서의 문제로 규정했다.
단체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일부 계열사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한 상황에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주주운동본부는 "카카오에서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위법성이 그대로 성립한다"며 "세전 영업이익에 일정 비율을 사전 할당해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하는 어떠한 합의도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이사회가 동일한 합의를 비준할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사법 절차를 카카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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