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만 남았다"...트럼프, 이란 협상 '막판 고심'
2026.05.30 18:41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전쟁이 어느덧 3개월을 넘겼습니다. 협상안을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최종 결정을 예고했지만 고심이 깊은 듯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최종 결정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백승훈]
저는 가장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합의가 정말 미국의 승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을 보면 JCPOA, 오바마 행정부의 이라는 포괄적핵합의, 그러니까 이란의 농축프로그램을 3. 67%로 300kg만 하게 됐다는 안이 잘못됐다는 안이다, 그걸 취소하면서 이게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3. 67%의 농축우라늄 300kg으로 제한됐던 것이 지금 현재는 다 아시는 것처럼 60% 농축우라늄 440kg. 20% 농축된 우라늄 800kg까지 확장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가 진행됐을 때 과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겠죠. 안 그래도 민주당도 그렇지만 공화당에서는 이게 JCPOA 안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1기의 주요 인사들이었죠. 안보보좌관이었던 볼튼이나 아니면 국무부 장관이었던 폼페이오까지 또다시 JCPOA, 그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또다시 이란한테 속아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고요.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유항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통행료 없이 무사하게 다 통과시켜주겠다고 하지만 관리통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니까 그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통행료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항행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니까 이것도 그럴 거고 세 번째는 고농축우라늄의 처리 문제입니다.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란에서도 제3국 반출도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들은 절대로 우리는 반출할 수 없다. 이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단 얘기가 나와서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요소들이 지금까지 없던 얘기도 아니고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던 부분이어서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인철]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동전은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선택만 기다리고 있는데 종전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바로 AI 투자 열풍입니다. 1분기 어닝시즌 막바지 델컴퓨터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서프라이즈 수준.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추가가 하루 만에 이 무거운 주식이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중동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 87달러대, 그리고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 92달러예요. 우리가 중동전이 한창 정점에 달했을 당시에 브렌트유는 무려 120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걸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거품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옥에 티를 꼽으라고 하면 물가 불안입니다. 지난달 연준이 가장 통화정책의 반영도가 높은 PCE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3. 8%가 뛰었습니다. 연준과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예요. 이미 이로 인해서 연준 내부에서조차도 연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연내 금리 인하가 1회가 아니라 2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좋은데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주간 기준 9주 연속 올라서 3월의 저점 대비 20%가 뛰었어요. 그런데 연초 대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S&P500지수는 10%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100% 올랐어요. 지난해 연초에 2400선으로 출발했고요. 올해 연초 4200인데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어요. 8470선에 마감했기 때문에 올해에만 100% 넘게 뛰었기 때문에 미국의 S&P500지수보다도 한국 증시 코스피가 10배나 더 올랐다. 아직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한국 투자자들이 일단 위너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 우리의 승리가 분명해야지만 최종 합의를 할 텐데 이란 쪽에서도 국외 반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가장 큰 건 뭘까요?
[백승훈]
핵 주권이죠.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겁니다. 반출 문제도 어떻게 보면 핵 주권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핵농축 프로그램을 다 뺏기고 IAEA 그다음에 NPT, 핵확산, 비확산 체제 안에서도 허용하는 3. 67%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도 하지 못하면서 모든 그 정도 수준의 농축우라늄도 다 뺏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뺏기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제3국에 가서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 다 반출돼서 그게 폐기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핵주권 플러스 자기네들 체면까지 연결되면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3. 67%를 남겨뒀던 것. 그리고 상징적인 수준의 300kg만 유지될 수 있게. 물론 동결입니다. 더 이상은 못 하고. 그렇게 했던 것도 결국은 핵주권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거 가지고는 핵능력을 할 수 없고 핵폭탄을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핵주권을 국제법 안에서 허용되는 농축 우라눔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의 양이라도, 상징적인 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농축된 우라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으로,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농축 관련해서는 그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에서 핵주권은 자존심이라고 본다면 당장 경제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건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 숨통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란의 합의를 끌어낼 만한 무기가 되는 겁니까?
[백승훈]
당연히 효과적인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계속해서 경제 제재 수위를 올려갈 것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협상에 임하는 이란 측에서도 우리가 협상을 임한다 하더라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경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서 당근도 확실히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은 선결조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네가 나오면 신뢰 구축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유인을 풀어주고 그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유지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제재만 얘기하고 있고 이란에 줘야 할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주신 대로 경제제재가 이란을 압박하고 그 압박을 통해서 협상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계속 협상을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된 경제제재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효과적인 수단은 맞지만 그 반대, 항상 당근.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강압외교도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그리고 이란도 혹할 수 있는. 물론 경제제재나 이런 압박카드는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또 협상장에 이끌어내고 협상을 사인하게 하는 건 당근이기 때문에 협상장에 끌어내고 사인을 할 수 있는 당근책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인철 소장님, 증시 오르고 유가 떨어지는데 옥에 티가 물가 불안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물가 불안이 계속 물가가 치솟다 보면 이 옥에 티가 오히려 균열을 만들고 더욱더 경제적으로 파장이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인철]
정확하게 한 1~2주 전, 전 세계적으로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이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좋은데요. 실물지표들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3년 만에 가장 높아요. 그 주요 원인은 유가 때문입니다. 휘발유는 미국 소비자들한테 가장 민감한 건데 지금 휘발유가 평소 대비 20~30% 이상 뛰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물가 여파로 인해서 미국의 가처분소득도 석 달 연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미국은 소비가 전체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미국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0년 모기지, 고정금리예요. 그런데 이 금리가 연 6%대로 치솟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물론 증시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것,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나쁘지 않네. 또 하나가 유동성. 유동성 장세가 그동안 모멘텀이었다면 그런데 지금 이런 기회가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기업 실적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거나 앞서서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유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타난다면, 특히나 국채금리,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미 2007년 이후 지금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5% 이상 올라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증시도 경제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달리는 속도가 빨라서 전반적으로 어떤 심리가 있느냐. 지금 차익실현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심리 한쪽. 또 하나는 아니야, 좀 더 갈 거야. 좀 더 갈 거야, 조정 받으면 사야지. 이런 마음이 혼재돼 있는 겁니다.
[앵커]
고민과 불안이 큰 상황인데 지금 미국 경제가 우리에게도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일단 당장은 종전 아니니까 2. 5% 동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연 2. 5% 동결했는데요. 금통위가 1년에 8번 금통위를 열어요. 그런데 8회 연속이니까 1년 내내 현 수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동결은 동결이 아니다. 사실상 인상을 시사했는데 이전 회의에서 만장일치였어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금리 동결합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번에는 뚜껑을 열어보니 2명이 반대했어요. 2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신 총재는 전쟁이 촉발한 물가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특히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폭 올렸어요. 2. 0에서 2. 6%로. 물가 전망치는 2. 7%예요. 그럼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실질소득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통위원들이 6개월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보니 우리도 미국처럼 연말께 가서는 금리를 두 차례 연 3%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준위원 내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이미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엄청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8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미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6%, 7%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하단도 지금 5%가 거의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빚을 내서 집을 샀거나 빚을 내서 주식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되기는 하는데 합의안에 도장 찍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선택지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좁혀본다면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백승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MOU을 체결해서 3단계 협상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60일 종전을 선언하고 그 60일 종전안에 호르무즈 항행 문제를 포함한 이란 핵문제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안이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인 거죠. MOU 체결은 미루면서 계속되는 경제제재나 경제 압박은 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한테 계속 압박을 취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라, 이걸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마 유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유가가 좀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던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나 지상군 파견까지는 아니겠지만 호르무즈 항행을 막고 있는 군 시설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전력시설이나 석유생산시설을 공격하는 것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유가는 더 오르고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세 번째 안 가능성은 낮고 또 지금 미국이 월드컵도 치러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건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옵션인데 그나마 가장 피해가 적고 출구전략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MOU를 통한 3단계 협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합리적인 선택으로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선택 이전에도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가 알려진 것 이상으로 이란을 수십 차례 공습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심지어 레바논 남부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공습을 더욱더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종전 이후에도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백승훈]
전쟁 중단은 가능할 수 있어도 지역질서 구축은 하기 어려운 그런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양자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여러 층의 문제가 섞여 있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선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네들이 공언했던 리타니강 남부가 아니라 그 북쪽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확장하고 다마스카스까지 공습을 하고 있고 여러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UAE라고 하는 국가가 과거에는 확전하지 않기 위해서 피스메이커, 화평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란과 세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휴전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란과 UAE의 갈등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봐야 될 건 OPEC. 원래는 UAE가 석유수출기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편을 들면서 하나의 축을 이뤘는데 지금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패권에 약간 도전적인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남긴 상흔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영향을 계속 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종전 이후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건 펀드를 띄울 거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우디나 카타르 등에게 부담을 넘길 거다. 그러니까 재건 비용을 내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린 건 미국인데 돈은 또 주변국들에게 내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 쓰는 수법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리고 이득은 모두 본인이 취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협상 스케일,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쟁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전쟁비용을 대면 미국 납세자들의 불만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자들 이미 이 전쟁에 대한 명분도 약하고 지지율이 상당히 빠진 상황에서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게 되면 걸프 산유국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걸프 지역 산유국들한테 재건 자금에 참여하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란의 종전 합의를 위해서 약 3000억 달러입니다. 우리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450조 원 규모. 재건펀드 비용 조성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미국 내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건 맞지만 결국은 재건 비용을 아랍국가들한테 떠넘기려는 행태가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명분은 만들면 돼요. 미국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아마 중동 지역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항로를 확보하게 되면 너희들 수출, 원유 수출 안정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굉장히 허울 좋은 타이틀을 전제로 해서 트럼프가 미국의 전쟁비용은 가능한 한 쓰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예산을 아끼면서도 중동의 판을 새로 짜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부분 지금 이란으로부터 포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이 펀드 금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내부논의도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란 제재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동앗줄이었는데 이번 전쟁 이후에 중국이 이란 쪽에 대규모 투자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이 밀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인철]
중국은 사실 이란과 그동안 계속해서 이란 원유 수출의 90%는 중국으로 갔어요. 그것도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매개체로 해서. 사실상 최대 경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이 역봉쇄를 하게 되면서 이란 물량이 오히려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핵 관련 여러 가지 자제들이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그동안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이란과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정유시설, 통신망과 같은 SOC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동 지역 내에 이게 만일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영향력을 견지하는 거대한 반미 경제블록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중국과 재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중 경제 패권전쟁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얼굴 넣은 250달러 지폐 추진 중이거든요. 반대하던 조폐국장까지 경질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인철]
정말로 살아있는 진짜 권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화폐법상 살아 있는 인물을 지폐에 넣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화 작업은 여기저기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거리에 자기 거리 만들고 그다음에 황금으로 만들고 치장하고 마운트 러시 4명의 조각상에 자기 얼굴 넣겠다고 하고. 아마 여기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자신의 머그샷. 사실 범죄자 얼굴 찍는 거잖아요. 그 장면과 그리고 45대, 47대 징검다리 대통령이잖아요. 이 숫자를 넣어서 건국 25주년 달러 발행에 넣겠다는 얘기인데요. 극단적인 자기 우상화와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죽하면 반대하던 인쇄국장마저 경질하면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의 역사상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법적 논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아마 반대입장에서는 개인의 우상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중에 이 이외에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종전 발표 이전에 선물거래, 원유 선물거래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선거에서 패하고 레임덕이 빨리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에는 팔순잔치로 백악관 앞마당에서 UFC 경기도 하는데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백승훈]
UFC라고 하는 경기 자체가 워낙 인기스포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UFC 선수들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트럼프인 인사들도 많거든요. 거기다가 그 선수가 UFC 워낙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25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는 건데 너무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셀프 브랜딩, 자기 우상화 작업이 과연 얼마나 중간선거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말 반대파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말 극도로 혐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중간계급층 사람들도 많이 이탈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서 강경 콘크리트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중도를 확장해야 선거는 이길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아시아태평양안보 수장들 회의가 열리는 건데 이 자리에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언급하면서 안보 무임승차 관련해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칭찬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인철]
빙고, 맞습니다. 미국이 칭찬하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해 11월에 APEC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전체 GDP의 3. 5%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나토는 5%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칭찬하는 건 그 수준까지 우리도 맞추라는 얘기임과 동시에 한국 봐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점 지역 가운데 한국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다른 동맹국들도 비슷하게 따라하라는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칭찬한다는 건 이걸 롤모델로 해서 해당 당사국은 좀 더 잘하고 다른 동맹국들은 이걸 봐라. 이렇지 않으면 보복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냥 반가운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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