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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mdtoday = 김미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와 돌봄 관련 공약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은 그 정치적 위상에 맞게 모두가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시행 등을 포함한 5대 요구 26개 질의서를 9개 정당에 전달했다. 노동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모든 문항에 ‘매우 찬성’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분적 찬성’을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가 제시한 요구안에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공공돌봄 중심의 통합돌봄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정교섭 실시와 의료·돌봄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등이 담겼다.

의료연대본부는 “응급실 뺑뺑이의 비극,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 돌봄 사각지대에서 위태롭게 방치된 민중의 삶을 외면한 채 오로지 당선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전체예산의 1~3%에 불과한 보건의료 예산규모로는 위기의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필요예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 1000억원도 안 되는 사업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가 지자체와 병원경영진만을 위한 예산 나눠먹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단위의 협의체를 지금 당장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역시 공청회에서 정부의 일방적 발표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관련해 연 1조1000억원 규모의 세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약 3000억원은 기존 사업에, 8000억원은 신규 사업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그리고 공공돌봄 강화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