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섞어쏘기 화력’ 최전방에…“남부 국경 요새화” 외
2026.05.30 08:38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모인 안보협의체 '쿼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거라면서 핵무장이 합법적 권리 행사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쿼드가 북한 핵 개발을 규탄했을 당시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냈는데요.
이번엔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전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를 섞어 쏘는 훈련을 공개하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들 전력을 '남부 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휴전선 최전방에 배치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지휘관들을 평양으로 불러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부 국경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두 국가' 완성을 위한 군사 분야의 후속조치를 주문한 걸로 보입니다.
[리포트]
화염과 함께 240mm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이 같은 발사 차량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를 시험발사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해 발사하는 박스형 발사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발사관 묶음을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이라 재장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섞어 쏘기’로 한국 방공망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신형으로 추정되는 전술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유도 기능으로 100km 떨어진 곳까지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 전술순항미사일을 군사분계선 인근 포병부대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럴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장도영/합참 공보실장/5월 28일 :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공중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과 포의 발사는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전방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해 주목됩니다.
지난 17일,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전군 사단장, 여단장급 지휘관들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에는 육군, 해군, 공군은 물론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과 특수작전군 지휘관까지 총집결했습니다.
소집된 인원은 약 20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서 군 지휘관들의 단일 회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분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남부 국경, 즉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방 부대를 강화하고 국경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5월 18일 :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전방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우리 당의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또, 전쟁 억제를 위해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 최전방 부대를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갱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군 전반에 걸쳐 조직의 대대적인 재편과 전술훈련, 작전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개정 헌법에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거에 정전 체제라는 휴전 상태에서의 전방 부대가 갖고 있던 임무와 역할이 사실상 국경화됐을 때는 다른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단과 사단의 편제가 대규모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그런 조치를 사전에 내리기 전에 전군 지휘관을 모아놓고 그 취지, 국경화를 했을 때 어떤 역할과 임무가 주어질지, 변화된 역할과 임무에 맞게 어떤 방식의 무기 체계와 운용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과업화해서 아마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번 군 지휘관 회의에 육군, 공군은 물론 함대 체계로 운영되는 해군 지휘관들까지 함께 불러 모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다양한 군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국경으로 설정한 영토와 영해, 영공의 경계선을 드러내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임연구위원 : "여기에 보면 해군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해군은 사실상 여단, 사단 개념이 아니거든요. 함대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해군이 거기에 참석했고 공군, 특수작전군까지 참석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지상 부분뿐만 아니라 영해나 영공 부분도 이번 국경화 조치에 해당되고 그들과 관련된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과업을 부여한 거죠. 때문에 향후에 이 소집 이후에 구체적으로 영해나 영공, 지상의 경계선과 관련해서 어떤 군사적 행동이 나타날지 아마 예의주시해야 될...."]
북한은 최근 북한판 K9 자주포를 전방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휴전선 일대에서 전력을 강화하는 군사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30년대 핵잠수함 전력화”…건조 장소·목적 ‘이견’▲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하고,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국내서 건조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수함의 건조가 공식화 됐지만 그간 한미간 논의는 지지부진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다음 달 한미 실무회의를 앞두고 핵잠수함 사업 의지를 천명하고 동력을 붙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의 이견 조율이 남아있습니다.
[리포트]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
1호 의제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기본계획이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명은 ‘장보고 N’,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 잠수함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핵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임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5월 26일 : "핵무기를 보유 혹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발표한 배경은, 비닉 사업, 즉 비밀 무기 개발사업으로 은밀하게 추진하던 핵잠수함 사업을 공개적인 국가 전략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근식/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그동안 연구원들이 이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의 심정으로 숨어서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상시킨 거죠. 잠수함은 원래 물속에 있어야되는데 부상시킨 거예요, 핵잠수함을. 그래서 이제는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하고 국민의 여론을 결집해서 안전하게 2035년까지 첫 번째 배를 진수하라 이런 메시지죠. "]
동시에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건조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했지만, 이후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후속 협의와 조치가 지연돼 왔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도입되면, 우리의 작전 반경이나 수중 작전 지속능력이 월등히 향상돼, 북한의 잠수함과 핵·미사일 위협 등에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약 5천톤급에서 6천톤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조 대수는 최소 3척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해외에서 들여와 우리 함정에 맞게 가공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국의 협조 없이는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핵무기 보유나 개발이라는 ‘핵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불식시켜야 합니다.
[문근식/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우리가 우라늄을 사와도 그것이 오롯이 군함 추진체의 저농축 우라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것을 알려줘야 미국도 안심하고, IAEA도 안심하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한국은 핵무기를 안 만든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핵무기는 안 만들고 오로지 북한의 억제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또한, 건조 장소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 내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건조 장소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문근식/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그것을 미국에 와서 건조하면 엄청나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트럼프 대통령) 유권자들 의식한 거죠. 그러나 우리하고 상의한 적은 없어요. 미국의 핵잠수함하고 우리 핵잠수함 하고 달라요. 거기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다 파악 안 하고 미국에서 건조해, 필리조선소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정된 건 아니고 다음날 인지했어요. 다음날 인지하고 아,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목적을 두고도 한미 간에 인식 차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미국측은 대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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