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찬반 논란… “왜 코인만” “더 미루면 안돼”
2026.05.30 01:44
내년부터 코인 소득에 22% 세금… “비과세 주식과 차별” 투자자 반발
해외 거래 정보 사각지대도 문제
국민의힘, ‘과세 폐지’ 법안 발의… 당정 “예정대로 제도 시행할 것”
전문가 “추가 유예 땐 신뢰 저하,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도 고려를”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있지만, 논쟁은 여전하다. 세금이 낮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정된 제도 시행을 재차 연기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주식 소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4번째 과세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명 돌파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에 5만5416명이 동의했다. 이달 13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선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건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총수입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경비,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 2%를 추가하면 총 세율은 22%다.
법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는 실제 취득가와 법 시행 직전일(올해 12월 31일)의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한다. 2027년에 발생하는 소득을 이듬해인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상자산) 시장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가 이미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세까지 강행될 경우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달 7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중단 논의에 불을 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투자자 반발에 세 차례 과세 유예
하지만 2021년 주요 코인의 가치가 급락하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속출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자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결국 여야 합의로 과세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로 미루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법 시행이 다가올 때마다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5년 1월, 그다음엔 2027년 1월로 계속 미뤄졌다. 정치권은 투자자 눈치를 살피고, 정부는 과세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그사이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도입 자체가 무산됐다.
내년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87조2000억 원으로 2024년 말(110조5000억 원)보다 21.1%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도 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7조3000억 원) 대비 26.0%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규제 리스크 등 악재가 많다.
● 양도세 안 내는 국내 주식과 차별 논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내년부터 해외 거래 정보를 공유받아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은 해당 체계에 2029년에야 합류하고, 참여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 정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자산은 일반 매매 외에 발행사나 거래소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블록체인 업데이트로 새로운 코인이 발생하는 ‘하드포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직접 채굴하거나 예치에 따른 이자 성격인 ‘스테이킹’으로 얻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경우 취득가액을 얼마로 산정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대상인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의 지갑이나 해외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거래소로 유입된 자산의 경우 이전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 여러 거래소를 거치며 소수점 단위로 쪼개어 사고파는 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다.
● “주식 과세도 다시 도입해 형평성 맞춰야”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개인만 비과세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내 증시 부양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 가상자산 과세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에어드롭, 스테이킹 등 취득 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거래 내역 제출용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며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겨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미 세 차례나 유예한 과세를 또 미루면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납세자 조세 저항만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일부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는 일본 미국 등도 마찬가지”라며 “점차 제도적 완벽성을 높여가면 된다”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며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자본이득에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금투세도 조속히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한 뒤 주식 과세를 위한 금투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금투세를 다시 도입해 주식도 과세하고, 가상자산도 양도소득 과세로 바꿔 충분한 공제금액과 이월 결손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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