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EU 등 “北석탄 불법운송 선박 제재대상 지정 촉구”
2026.05.30 00:40
미 국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북한 제재 책임에 관한 공동성명'은 미국과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10개국 정부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국가 및 연합체는 성명에서 지난달 30일 영국의 안보 연구 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한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 공개 브리핑을 환영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서방 이사국의 요청으로 열린 회의에서 OSC는 브리핑을 통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서 석탄, 철광석 등을 실은 선박 최소 5척이 8차례 항해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가 및 연합체는 "선박 영상, 항해 경로 재구성,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조작, 기항지 분석 등을 포함해 제시된 증거는 북한의 석탄 및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가 명백히 위반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2025년 12월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따른 지정 대상으로 1718위원회에 지명돼 현재 검토 중인 7척의 선박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주목한다"며 1718위원회에 선박 7척의 신속한 제재 대상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718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관한 정보를 검토해 적절한 조처를 하며, 이행을 강화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며 "신속한 제재 대상 지정은 유엔 제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 웹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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