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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 진행자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환수와 핵추진 잠수함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군사 안보 전문가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선거철에 바쁘시죠?

◎ 부승찬 > 엄청 바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지내십니까?

◎ 부승찬 > 계속 지역에서... 용인시장이 상당히 박빙 구도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쉽지 않군요, 거기도.

◎ 부승찬 > 네. 상당히 지금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어서.

◎ 진행자 > 오늘 부 의원님 모신 건 사실 정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국방 관련해서 '전시작전통제권, 내일 당장 회수되더라도 문제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 >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미국이 인정했던 거예요. 물론 변수는 있었죠. 핵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2000년대 초반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보 감시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호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24시간 무중단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미 425사업을 통해서 군사 위성 5기가 계속해서 주기별로 들어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도 정보 감시 역량을 상당히 키워놓은 상태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완됐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전작권 전환 합의를 하면서 보완 전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절차에 맞춰서 IOC와 FOC 절차가 있습니다. 최초 작전 운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절차. IOC(최초작전운용능력), FOC(완전운용능력), FMC(완전임무수행능력)까지 올해 마무리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미 국가통수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의, 즉 SCM에서 이걸 결정해서 양국 장관한테 시기를 정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작권 전환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말에 하면 내년에 시기를 건의하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2028년에 가능한 거죠. 근데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그럼 3월이잖아요. 통상적으로 회계연도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에 시작해서, 27년도다 하면 26년 10월에 시작해서 27년 9월에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치면 2분기라고 하면 2029년 3월인데. 그럼 3월이면 뭡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사라질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야 되는 변수가 또 생겨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미국과 이견은 분명히 있는 겁니까? 보시기에.

◎ 부승찬 > 미국은요. 지금은 중국이란 변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변수,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라는 게 결국은 동맹의 현대화가 대북 억제에서 태평양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미 동맹 하에서, 그리고 특히나 전시작전통제권 분야에 있어서 이거를 놓기가 싫은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우리로선 너무나 그 사고는 위험한 사고예요. 미국식 사고는요.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로서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 부승찬 > 그렇죠. 찌르라는 거 아니에요. 한미 동맹은 중국을 찌를 수 있다라는 거.

◎ 진행자 > 중국을 찌르거나 중국을 위협하라는 거 아닙니까?

◎ 부승찬 > 위협하라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그걸 우리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부승찬 > 그렇죠. 이게 미국은 미국적 시각이 있는 거고 중국은 중국적, 한국은 한국적 시각이 있어요. 안보 전략을 짤 때도 동맹 전략을 짤 때도 미국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짜는 거고. 중국은 최소한 2도련선까지 펴놓고,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펴놓고 전략을 짜지만 우리는 결국은 동맹이라는 거는 결국 북한 억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짜놨는데 중국에다가 '단검이 되라' 그다음에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그다음에 '시기는 2029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모든 연합 방위 체계, 결정 기구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군사 지휘관이 얘기하는... 단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라는 거죠.

◎ 진행자 > 군을 담당하는 군인이 저렇게 정치적 발언을 거침없이 하면, 저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승찬 >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의도가 뭘까요?

◎ 부승찬 > 지금 역대 연합사령관들 보면, 상당히 미군정 사령관같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네는 역시 후진국이고, 군사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혹은 대통령께서 혹은 장관께서 이런 정책 결정 상황에 대해서 의지를 얘기하면 '너네가 뭔데?'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군사 지휘관이지만 미 전쟁부하고 라포(정서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원래 성격 같은 거, 특성 같은 게 나오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좀 과도한 발언을...

◎ 부승찬 > 그렇죠. 외교적인 발언들이거든요. 브런슨 사령관이 하는 것들은 상당히 외교적인 발언들이고. 이 발언이 결국은 우리 외교의 자율성을 제한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국으로 느끼게 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위협국으로 느끼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교적 차원의 문제인데. 군사 지휘관, 그것도 가장 등급이 낮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상당히...

◎ 진행자 >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면 안 될 언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을 겨냥한 단검'이라는 인식을 만약 가지고 있다면 우리로선 더욱더 전시작전통제권을 빨리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부승찬 > 그렇죠.

◎ 진행자 > 너무 위험하니까요.

◎ 부승찬 > 저는 중국과의 대만과 관련해서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들어오고 나서 서해에서 실제적으로 미군 전투기와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군이 맞서는...

◎ 진행자 > 대단히 위험한...

◎ 부승찬 >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우발적 충돌 하나가 결국은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해 못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도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조선일보가 저렇게 때려대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작권 전환할 때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병렬형'이었잖아요. 우리가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두 개의 사령부를 두고. 그다음에 중간에 서로 조율하는 군사협조본부를 뒀어요. 자주성이 강화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주성에 근간을 뒀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어버리거든요. '병렬형'에서 '컴바인드형', 즉 말하자면 '연합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군이 창설되고 타국의 지휘관에게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죠. 이게 최초의 사례거든요. 만일 이렇게 돼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고, 부사령관이 되고, 증원 전력 항공모함 전단부터 시작을 해서 병력 부분까지 한국군 4성 장군들이 지휘를 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휘 구조의 문제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서 이걸 생각해보더라도 지금은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연합사도 바꿀 필요가 있다.

◎ 진행자 > 지금은 임박한 위협은 없어도 이게 정말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를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은 반대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부승찬 > 결국 말하자면 동맹이라는 게 결국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의 숙주와도 같은 거예요. 동맹을... 그러니까 일종의 사대주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인식의 30-40%는 미국을 추종하고 동맹이 깨지는 것도 아닌데 깨지는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인식을 굴절시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먹혔고. 그러니까 이 방향을 조선일보라는 언론사도 틀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출처가 확인 안 된 외교 소식통이에요.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게 되면 마치...

◎ 진행자 >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 부승찬 > 해체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 진행자 > 만들었다고 보시는군요. 프레임을.

◎ 부승찬 > 프레임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국방부에서 입장도 냈지만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도 입장문을 냈죠. 동일한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굴절시키려는 왜곡된 보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면 동맹을 어떤 취급 했는지가 우리가 명백히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을 어떤 대우를 하는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각을 했습니다. 맹목적 동맹보다는 우리의 이익에 기반한 동맹이 돼야 된다는 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맹목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 부승찬 > 이게 과거에는 1기 때는 매티스 국방장관 아시죠?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원로들이 있어요. 해병대 4성 장군.

◎ 진행자 > 어른들, 어른들이 있었죠. 행정부에.

◎ 부승찬 >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던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결국 물러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밀리 합참의장도 그렇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 진행자 > 브레이크가 없군요.

◎ 부승찬 > 트럼프도 1기의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스맨들만 갖다 놓고. 반대되는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 나오는 사람들은 일거에 제거하고. 합참의장도 마찬가지고. 일거에 제거하면서 완전 예스맨들로만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안 끝나는 거죠.

◎ 진행자 >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잘 돼가는 겁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부승찬 >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000톤급을 30년대 중반. 그러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 6년, 길면 7년 정도 되는데 8년을 잡는 거거든요. 만들어 내는데 8년을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SMR, 즉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고 거기에 저농축 원료, 우라늄이 20% 이하짜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기본 계획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조율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율 안 된 상태에서 '미국과 협조 하에서 우라늄을 공급받겠다' 이런 기본 계획을 발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서로 소통해 왔고. 그런 게 지금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을 쓰는데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한두 번씩 스노클링을...

◎ 진행자 > 올라와야 되죠. 숨 쉬러.

◎ 부승찬 > 숨 쉬러 안 올라오면 연료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잠행해서 매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맥시멈 견뎌봐야 일주일 정도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잠수함 기술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빨리 가봐야 4노트, 즉 7km 정도 가요, 시속. 그러면 한 시간 운항해 봐야 7km밖에 못 가는데 이거는 한 네다섯 배 속도,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 진행자 > 완전히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이네요.

◎ 부승찬 > 그럼요. 상당히 판도를 바꿔버리죠.

◎ 진행자 >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방금 말씀하신 디젤 잠수함과 달리 만약 사람 먹을 것만 있으면 거의 무한대로 바닷속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부승찬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성은 엄청나군요.

◎ 부승찬 >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에서 매복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디젤은 오르락내리락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매복. 이거에서 끝나지만 이거는...

◎ 진행자 > 어디 있을지를 모르니까요.

◎ 부승찬 > 그다음에 톤수도 크잖아요. 톤수도 크기 때문에 8,000톤급이면 지금 3,600톤급인데 이거 두 배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한 무장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거고요.

◎ 진행자 > 만드는 장소는 미국인가요? 지금 추진하는 게?

◎ 부승찬 > 아니요, 지금 명확히 기본 계획에 국내 개발, 국내에서.

◎ 진행자 > 근데 미국에서 미국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부승찬 > 아니요, 지금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 진행자 > 미국에요.

◎ 부승찬 > 필리조선소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마스가(MASGA)'를 통해서 1,500억 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조선업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조선소에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국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6월 초에 오지 않습니까? 국무부 정무 차관이라든지 국방부 팀이 꾸려져서 미국에서 오기 때문에 6월 2~3일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 부분들은 명확히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은 국제적인 IAEA도 있고 국제 규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소통 없이 우리 마음대로 이런 부분들을, 개발 기본 계획을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 진행자 > 분명한 협의 끝에 나온 얘기라 이 말씀이시죠.

◎ 부승찬 > '이정도까지는 양보가 가능하다'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외에 공개한 거지.

◎ 진행자 > 연료는 미국에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 부승찬 > 연료는 일단은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있고, 우라늄 공급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서도 우라늄을 가져올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가져올 수 있지만, 국제 사회가 인정한 공급 그룹 내에서 갖고 올 수 있지만 결국 기반 자체는 미국이죠.

◎ 진행자 >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산업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받아올 수 있습니까?

◎ 부승찬 >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팩트시트를 보시면, 재처리·농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IAEA 안전 조치 협정 개정 문제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재처리와 농축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농축의 수준은 20% 이하면 핵무기로 전환을 못 시켜요. 못 시키기 때문에 농축 20% 이하로 저희가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이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거군요.

◎ 부승찬 > 그럼요. 팩트시트에 다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들어오면 재처리까지 다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요. 이렇게 급속한 진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 부승찬 >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한국은 상대적 약소국이에요, 미국한테. 결국은 미국의 의존도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못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협정이 폐지가 됐잖아요. 탄도 중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거리는 500km 이상은 안 된다. 결국은 그때도 우리가 제안하고 싶지만 '미국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국제 정세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앞에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전략적으로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고.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구현된 거죠.

◎ 진행자 > 핵추진 잠수함 자체는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요?

◎ 부승찬 > 중국 같은 경우도 '신중히 추진해라' 정도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입장은 그거예요. 'IAEA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정도 메시지.

◎ 진행자 > 중·러도 노골적인 반대는 못 하는...

◎ 부승찬 > 왜냐면 북한도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가니까.

◎ 진행자 > 그쪽에서도 '이건 절대 안 돼'라는 말을 못 하는군요.

◎ 부승찬 > 그럼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규범 내에서, IAEA 안전 조치 협정 내에서 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이런 거죠.

◎ 진행자 > 나무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란의 행위다.' 거의 규정된 겁니까?

◎ 부승찬 > '이란의 행위다'라고 규정은 못 했죠. 주체는 특정 못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혁명수비대와 외교부가 엇박자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체가 외교부에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이라든지 탄두라든지 봤을 때는 이란제거든요. 이란에서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에게 대사를 초치한 것도 그거고. 그래서 전쟁 중인 상황에서 혁명수비대의 독자적인 행위냐, 게릴라들에 의한 행위냐, 그다음에 정부의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한 나무호에 대한 공격이냐. 이런 주체에 대한 거는 명확히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25척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170여 명의 한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인질의 볼모가 되고,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 안전 조치에 대한 메시지들, 통항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히 해서 보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밖에 없군요.

◎ 부승찬 > 그럼요. 그래서 태국이나 중국이 끊임없이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는 거예요. 태국도 3월에 공격을 받았고 중국도 공격을 받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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