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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국방수권법 초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2026.05.29 21:04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올해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그대로 명시됐습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예산 지출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유재명 yjm@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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