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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론자' 모스탄 입국…경찰, 출석 요구 방침

2026.05.29 14:46

모스 탄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 / 사진 = 연합뉴스

어제(28일)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 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회견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송출됐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도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작년 7월 방한 중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이 대통령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탄 교수는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0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6·3 지방선거 중 부정선거 감시·검증 등을 주장하며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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