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은 연합국 선물' 김형석 관장 해임안 가결...金 "해임 목적 부당 감사"
2026.01.19 18:18
국가보훈부 감사,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14건 비위 적발
김형석 "관장 취임 후 사퇴 시위...해임 목적 부당 감사" 반발
'역사 인식 논란'으로 거취 압박을 받아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임명 1년 5개월 만이다.
김 관장의 해임안이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김 관장 해임은 확정된다.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는 것으로, 김 관장의 거취는 이른 시일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오후 2시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 관장을 제외한 이사 14명 중 12명이 참석했고, 1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임안은 가결됐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되며, 이 14명 중 국회의장 지명이 4명으로 민주당 몫이 3명, 국민의힘 몫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보훈부 장관 지명인사들과 광복회장, 보훈부 담당 국장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임명 당시부터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분류돼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 왔다. 그의 논문이나 저서 등을 통해 해방과 건국 시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의미 등에 대한 그의 시각이 논란이 됐고, 이는 광복회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8월 김 관장이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으로 지목됐고, 광복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등은 김 관장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광복회와 지역 사회단체 회원들은 김 관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는 등 150일 이상 농성을 벌이기도 헀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김 관장에게 제기된 '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해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실태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등 14건의 비위가 지적됐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과 사적 관계자 등과의 만남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 무상으로 기념관 내 시설에서 자신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을 열도록 한 점, 교인들이 수장고를 출입하게 한 점 등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보훈부는 기각했다.
김구 선생의 증손자이자 독립기념관 이사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문진석, 송옥주 의원 등 이사 6명은 감사 결과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긴급이사회를 소집했다.
김 관장은 해임안 가결에도 당분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이사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별도로 소명 기회도 부여할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2∼3주가량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다시는 독립기념관장에 그릇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관장은 당초 보훈부의 감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이나 해임 절차 과정 전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 관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임 의결의 근거가 된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은 법령이나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관장 취임 후 거의 매일 같이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급기야 소수의 광복회 회원이 불법 점거를 벌이며 5개월째 계속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은 국민 모두의 교육장이지, 특정한 소수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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