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결산검사 결과 적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3%P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 모두 19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를 적발해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증여세 미수금 9조 원이 국가자산에서 빠지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설물 2조7000억 원 상당이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지 않는 등 정부 회계관리 부실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무제표에는 자산·부채·재정운영결과 분야에서 총 19조 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자산 분야에서는 9조4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고, 부채 4000억 원, 재정운영결과는 9조2000억 원이 각각 잘못 계상됐다. 오류를 수정한 결과 전체 국가자산은 기존 3584조 원에서 3593조4000억 원으로 늘었고, 부채는 2771조6000억 원에서 2772조 원으로 조정됐다.

감사원 적발 사례 중 국세청은 상속세·증여세 등 아직 걷지 못한 세금 9조359억 원을 국가자산인 ‘미수금’ 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GTX 노선 구축과정에서 설치된 철도·교량 등 시설물 2조7860억 원 상당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교부 결정이 끝난 국고보조사업비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7948억 원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진료보상금 288억 원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검사 과정에서 국유재산 3조4974억 원, 물품 75억 원이 과소 계상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 흐름을 이어갔다. 2025회계연도 기준 전체 국가채무는 126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6조9000억 원(11.1%)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전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