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경부 국가결산보고서에 19조원 오류"…국회에 보고
2026.05.29 14:30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년 대비 3.0%p 증가
감사원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19조 상당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29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매년 검사하고 이를 대통령·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헌법 제 99조 및 감사원법 제21조 등의 내용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당초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국가 세입은 총 597조9000억, 세출은 총 591조 상당이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총 3.2조였고 이러한 수치들은 감사원 계산증명액과 일치했다.
다만 감사원이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기존 결산 보고서에서 자산 9조4000억 및 부채 4000억, 재정운영결과 9조2000억 등 총 19조의 오류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오류를 수정했다.
자산 오류의 경우, 국세청의 미수금 국세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물 국유재산 미등록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부채 오류는 교부가 결정됐던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미지급 비용 누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진료보상금 누락 등이 사유였다.
감사원의 보고서 수정 결과, 최종 국가 재무제표에는 자산 3593조4000억 및 부채 2772조, 재정운영결과 64조 등으로 기재됐다. 기존 보고서 재무제표에는 자산 3584조 및 부채 2771조6000억, 재정운영결과 73조2000억 등으로 계산돼 있었다.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 세입·세출을 총결산한 결과, 당해 국가채무는 총 1268조1000억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141조2000억 대비 126조9000억(11.1%)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3000억(70.1%)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78조8000억(29.9%)였다.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6%로, 전년도 44.6% 대비 3.0%p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날 2025회계연도에 총 143개 기관에 대해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실시했고, 또 49개 사항에 대해서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 행정기관이 지적받은 위법·부당사항은 총 1383건이었다. 이중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변상판정 또는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한 건 575건이었고, 798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했다.
한편, 헌법 제97조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및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장은 직무에 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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