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결산 19조 규모 오류 …국가 채무는 1268조로 증가
2026.05.29 14:35
국가 자산 3593조...부채 2772조 등으로 수정
감사원이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결과 재무제표에서 총 19조 원 규모의 오류를 확인·수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총 1,28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재정경제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하지만 자산 항목에서 9조4,000억 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 원, 재정운영 결과(재정운영 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해 산출) 항목에서 9조2,000억 원 등 총 19조 원 규모의 오류가 발견됐다.
일례로 국세청 미수 국세(상속세·증여세 등) 9조359억 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이 국유재산(2조7,860억 원)에 등록되지 않았다. 오류 수정으로 국가자산은 3,593조4,000억 원, 부채는 2,772조 원, 재정운영 결과는 64조 원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597조9,000억 원과 591조 원으로 나타났다. 결산상 잉여금은 6조9,000억 원이고, 이 중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이었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 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3조2,000억 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 원 적자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268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조9,000억 원(11.1%)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6%로 전년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재정경제부가 4월 발표한 금액과 일치한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43개 기관에 대해 결산감사·기관 정기감사를, 49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각각 수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383건이다. 이 중 변상 판정·시정·징계·문책 등 요구가 575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권고·통보가 79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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