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 지출액, 2085년 GDP 15% 초과할 것...구조개혁 시급”
2026.05.29 18:04
연금특위 자문위 10차회의
박명호 교수·윤석명 위원
“운용 수익률 착시 조심해야”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안정 강조
박명호 교수·윤석명 위원
“운용 수익률 착시 조심해야”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안정 강조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국민연금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자문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자문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급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윤 명예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2085년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급여지출 합계는 전체 GDP의 14.9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사학연금 급여와 적자보전액까지 합치면 15%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추계 상 연금개혁 이후 GDP 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 비율은 2085년 9.3%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연금개혁 당시 보건복지부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추산했다. 의무납입연령이 59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면 이 비츌은 10.6%, 67세로 늘어나면 11%를 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기초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2080~2085년경 지출액 비중은 GDP 대비 3%로 전망된다. 그밖에 공무원연금 비중은 2065년 1.21%, 군인연금은 0.15%이라고 분석했다. 적자 보전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수치다.
국민연금 성과는 ‘미실현 수익’ 착시
기금 소진 시 수익률 악화 우려 제기
박 교수·윤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미실현 기금운용수익이 구조적 존립 위험을 가리는 착시를 유발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금융시장 호재라는 환각에 빠져 장기적인 제도의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실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기금 소진 시 수익률 악화 우려 제기
그러면서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축소기에는 대규모 자산 매각 및 유동성 확보 압박으로 수익률이 증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 미래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윤 명예연구위원은 “천문학적 국가부채와 적자에 허덕이는 국가재정으로 막대한 적립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에 지금 지원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반재정 의존 시, 기금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기금이 전용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 사례를 들며 지난해 기준 전체 자산의 48.9%를 수익성이 낮은 공무원 대상 각종 후생복지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기여와 수급의 균형을 맞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연금의 물가상승률 반영을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박 교수·윤 명예연구위원은 “상당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분의2가 이미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는 기금 고갈의 공포와 함께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야 할 운명”이라며 “현세대의 재정적 책임 분담을 통해 미래세대의 신뢰와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까지 오르지만
OECD “더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 필요”
앞서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연금지출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OECD “더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 필요”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
2050년까지의 연금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GDP의 41.4%에 달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IMF는 2050년에 예상되는 연금 지출과 2025년 연금 지출의 차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제시했다. 향후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현재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OECD는 최근 한국의 연금개혁을 주요 재정개혁 사례로 언급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OECD는 회원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평균 73% 수준에서 지난해 110%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금 분야에서는 회원국 평균 연금지출이 2023년 기준 GDP 대비 9.4% 수준까지 올라간 가운데 각국이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은 대체로 점진적(incremental)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 등 구조적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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