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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268조 1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1141조 2천억 원에 비해 126조 9천억 원,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오류를 수정한 뒤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서 이런 통계를 밝혔다.

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기준) 비율은 47.6%로 전년도 44.6%에 비해 3%p 증가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889조 3천억 원(70.1%)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78조 8천억 원(29.9%)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재무제표 검사결과, 자산 9조 4천억 원과 부채 4천억 원, 재정운영결과 9조 2천억 원 등 모두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국세청 미수 국세(상속세·증여세 등) 9조 359억 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철도·다리 등)이 국유 재산(2조 7천 860억 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천 593조 4천억 원, 부채는 2천 772조 원, 재정운영 결과는 64조 원이었다.

이런 오류를 수정한 뒤 국가자산은 모두 3천 593조 4천억 원, 부채는 2천 772조 원, 순자산은 821조 4천억 원, 재정운영결과는 64조 원이었다.

아울러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 3조 4974억 원, 물품 75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천 402조 7천억 원, 물품은 17조 3천억 원이었으며 채권은 613조 3조 원이었다.

성과보고서 점검에선 계획 분야 4건, 보고 분야 10건의 문제를 확인했다.

산림청은 '기상특보 대비 산림재난 피해 면적' 성과 지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면서 호우특보 일수를 잘못 계상해 실적을 과대 산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143개 기관에 대해 결산감사·기관 정기 감사를, 49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383건이다. 이 가운데 변상판정·시정·징계·문책 등 요구가 575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권고·통보가 798건으로 집계됐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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