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닷새 앞으로, 표심 왜곡하는 허위 정보 철저히 대응하길
2026.05.29 18:10
6·3 지방선거 막판 격전지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정 후보를 비방하는 카드뉴스·쇼츠 영상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JTBC는 각각 오세훈·박완수 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오·박 후보 측이 관련 의혹을 즉각 부인하고 나서면서 양당 간 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주권자의 선택이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부터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하되, 과도한 정쟁은 자제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모두 921명에 이른다.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3일 열린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이후로 550명이 늘어났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2.5명씩 단속된 셈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7일까지 접수된 삭제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21대 대선 기간 전체(1만510건)의 98.2%에 해당한다. 선거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삭제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시대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 한 편이 여론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에선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그런 만큼 허위조작정보가 주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는 더 커졌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주권자들의 비판적 시각도 절실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자극적 영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 된다.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과거 경력 등 객관적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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