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인사청문회 결국 무산...李대통령 21일 기자회견 입장 주목
2026.01.19 17:57
與 "후보자 옹호할 생각 없다...일단 청문회 열고 국민 판단 받아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되면 李대통령 '결단'에 달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 추가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고 청문회 개최여부를 결정한다는 기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청문회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 후보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했다. 이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열려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기회를 갖길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핑계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면서 "의원들이 자료에 100% 만족하고 인사청문회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청문회를 열고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는 15일 이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보수진영 출신인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은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임위 회부를 기준으로 법정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인 셈이다.
만약 국회가 끝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사례는 없다.
당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이 대통령이 이를 대국적으로 수용해 이 후보자 지명을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지명 철회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임이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