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솜방망이 처벌…통합특별시에 ‘노동국’ 설치해야”
2026.05.29 11:40
|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kFllxd4hio
◇ 정길훈: 지난해 2월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서 지게차로 들어올린 지게차 기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주 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에게 이주 노동자 정책과 공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 (이하 손상용): 예. 반갑습니다.
◇ 정길훈: 지난해 나주에서 있었던 이주 노동자 인권 유린 사건의 법원 선고가 있었다는데요. 선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 손상용: 5월 27일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게차 운전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기업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고통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합의, 기업의 사후 조치 등을 이유로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 정길훈: 선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손상용: 아쉬운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이건 재판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자주 불려 다니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법원이 이주 노동자의 이 절박한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정길훈: 그 피해 노동자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 손상용: 피해 노동자는 지금 광주의 공단에서 건강하게 일하고 있고요. 재판이라든지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과거에 지게차로 들렸던 그때 상황이 떠오른다고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에요.
◇ 정길훈: 이주 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죠?
◆ 손상용: 예. 계속 연락하고 쉴 때 보면서 건강한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연락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그 사건 이후에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 사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 손상용: 많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2월에 고흥군 양식장에서 필리핀에서 온 계절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브로커에 의해서 임금도 착취당하고 여성 노동자들 15명 정도가 작은 집을 숙소로 썼더라고요. 남자 브로커들이 여성 노동자들 숙소에 CCTV 설치해서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인권 단체에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숙소, 상습적인 언어폭력, 위험한 노동 환경에 이주 노동자들이 방치된 상황입니다.
◇ 정길훈: 어제 광주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자는 그런 노동 존중 캠페인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기에서 캠페인이 열린 겁니까?
◆ 손상용: 맞습니다. 아직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기보다는 야, 인마, 이런 식으로 욕설도 하고 비인격적 호칭으로 부르는 관행을 좀 바꿔보자. 이주 노동자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게 기본이지 않겠냐는 취지였습니다.
◇ 정길훈: 캠페인은 이주 노동자 인권운동 단체들이 연 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연 겁니까?
◆ 손상용: 고용노동부도 주관하고 우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그다음에 전태일 재단 등 전국적으로도 이주 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인권 존중을 확산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야, 또는 인마, 이렇게 부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제 캠페인에서는 그 이주 노동자들 작업모에,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서 준 겁니까? 어떤 이벤트가 진행된 겁니까?
◆ 손상용: 맞습니다. 안전모의 이름과 나라, 국적이 새겨져 있으면 현장에서 일할 때도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면 서로 간에 눈빛 교환도 하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할 것인지 이런 의미로 안전모에 그 나라 국기와 이름을 새겨서 전달해 줬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자기 이름과 자기 출신 국가가 새겨진 안전모를 받은 이주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손상용: 처음에는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게 오래돼서 그런지 어색해하면서도 본인의 이름이 이제 오랜만에 불렸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요. 우리가 전달해 주면서 포옹하고 악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주에서 열렸는데 전남에서 일하는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이런 캠페인이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 정길훈: 이주 노동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자는 캠페인이 이게 광주·전남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닐 거고요. 타 시도에서도 이게 확산할 예정이죠?
◆ 손상용: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전남과 광주에서 먼저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울산에서도 한 번 진행했고 이제 광주에서 진행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인권 유린, 이런 게 근절되려면 정책이나 법으로 제도화돼야 할 텐데요. 최근에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 또 전남의 22개 시군 시장·군수 후보들에게 이주 노동자 정책과 공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던데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손상용: 맞습니다. 지자체 선거하면서 많은 지역 공약과 시민들에 대한 건강 복지 공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 하나의 구성원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후보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 인권, 복지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정책 질의서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 농어촌에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로커 문제가 항상 불거지고 숙소 문제, 쉼터 문제, 통역 문제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통합 특별시가 되면 본청 산하에 노동국을 두고 노동국 안에 이주 노동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서를 이제는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통합 특별시에 맞게 이런 정책 질의를 보내면서 선거 끝나면 저희 네트워크랑 간담회도, 지역 인권 단체랑 간담회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정길훈: 정책 질의서를 보내셨다는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 손상용: 답변서가 오긴 왔는데 저희가 22개 시군에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14명 정도만 답변을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답변이 좀 더딘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라도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분들에게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압박도 좀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지금 5분이 출마해 있는데요. 5명은 답변서를 보냈습니까?
◆ 손상용: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4분은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길훈: 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이 이뤄졌는데요. 올해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통과된 건데, 그 특별법에는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손상용: 맞습니다. 특별법 327조에 통합 특별시장의 명확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촌 이주 노동자의 공공 숙소를 건립하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별법으로 지정된 책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정길훈: 법 조항에 이미 들어가 있군요.
◆ 손상용: 맞습니다.
◇ 정길훈: 지금 일정대로라면 오는 7월 1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요. 출범한 뒤에는 당선자들과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손상용: 우선 이제 한 달 정도는 인수인계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에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당선자도 바쁜 일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과 광주에서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계절노동자, 그다음에 나주 벽돌 공장의 고용 허가제 문제, 물론 중앙 정부랑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발 빠르게 현안에 대해서 지역 인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 역할 분담, 또 통합 특별시에 맞는 이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전남은 농어촌이 강점이고 광주는 제조업이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이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계기, 첫걸음은 이주 인권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자치단체 조직 안에 노동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노동국을 만들자는 말씀인데 그게 타 시도에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 손상용: 이미 거대 시라고 하는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 노동 담당, 노동국 이런 선례가 좀 있고요.
광주·전남도 거대 메가시티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도 노동자의 건강은 다른 실과, 노동자의 복지는 다른 실과, 이주 노동자만 해도 사실은 유학생, 이주 배경 여성, 이주 노동자, 계절노동자 이런 게 담당 실과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제는 광주·전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관련 노동국으로 본청 산하에 두고 그 안에 이주 노동 정책과를 두는 것이 좀 더 한 단계 전진해 나가는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좀 어필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향후 논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손상용: 예.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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