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언주 “신천지 포함 특검 안하겠다는 장동혁 단식, 켕기는게 있나…영수회담 제안 급 안맞아”
2026.01.19 16:41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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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청약 문제만큼은 후보자가 확실히 해명해야
- 이혜훈 허물이 李대통령에 정치적 부담 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
- 장동혁 단식 좀 딱해···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막다른 골목에서의 선택
- 장동혁 그래서 단식 왜 하는건지 모르겠어
- 신천지 포함 특검 안하겠다는 국민의힘 켕기는게 있나
- 장동혁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 주자 정도 되면 가능, 급(화제) 안맞아
-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굉장히 심각해··· 수도권에선 있을 수 없는 일
- 중수청 안 가는 나머지 검사들은 공소청에··· 법률가로서의 역할해
- 1인 1표제 논란,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동의··· 대표 연임 룰 바꾸는 이해충돌 문제 있어 다음 전당대회부터 적용하는 방안 고려해야
- 이란 무력 진압은 5·18 민주화운동 연상케 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 프로그램명 :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 방송 시간 : 1월 19일(월) 12:20-14:00 KBS 1R FM 97.3MHz
■ 진행 : 윤인구 아나운서
■ 출연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윤인구 : 연일 정치권을 달구는 이슈들 하루가 머다하고 새로운 쟁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정된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부터 내일 열릴 중수청, 공소청 설치 법안 공청회까지 그야말로 정치의 시간이자 또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현재 정국을 관통하는 핵심 현안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윤인구 :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 이언주 : 오늘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예정돼 있죠?
▶ 이언주 : 네, 그렇습니다.
▷ 윤인구 :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 이언주 : 일단 전체 지도부 같이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당 대표 비서실장하고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 정도 그리고 대변인 이렇게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인구 : 오늘 만남은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이언주 : 얼마 전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세 분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다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재구성됐기 때문에 새 지도부하고 같이 만찬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자리를 갖자 이런 취지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윤인구 : 당청 간에도 좀 조율해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오갈까요?
▶ 이언주 :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저희도 궁금한 걸 아마 여쭐 거고 또 대통령께서도 뭐 하실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당청 간에 조율해야 할 현안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어쨌든 외교나 상당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정부로서의 어떤 스탠스나 대통령이 보는 시각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교 성과 이런 걸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 윤인구 : 오전에 예정돼 있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일단은 개회했다가 정회한 걸로 보이는데요. 정회한 것을 다시 속개하려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면 가능한 건데 이 협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윤인구 : 지금 위원장이 국힘 쪽이신가요? 임이자 위원장.
▶ 이언주 : 네, 국힘 쪽이 기재위 위원장이시고 본인이 또 의사를 밝혔잖아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 윤인구 : 안 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 이언주 : 일단 저희는 어쨌거나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선 청문회라는 국민들의 알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문회는 일단 열고 나서 얘기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 윤인구 : 그런데 민주당만 단독으로 가게 되면 좀 민주당 측에서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 이언주 :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위원장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법적으로야 우리가 단독으로 다수당 간사가 대행해서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행을 해서 그다음에 보나마나 임명을 또 강행해야 되는 수순으로 갈 텐데요.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되고 또 당의 부담도 당의 부담이지만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수순으로 쭉 가면 우리가 단독 강행해서 열고 끝나고 나서 결국 임명하는 여부를 갖다가 또 어떤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보자의 허물이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윤인구 : 나오는 기사들에 따르면 1일 1의혹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힘 쪽에서는 이혜훈 후보는 검증할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혜훈 후보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 이언주 : 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저도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른 것보다는 이런 의혹들보다는 윤어게인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보수 세력과 통합을 우리가 지향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통합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면은 그거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신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어쨌든 의혹 차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가 해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해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청문회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토론을 해야죠. 여론도 봐야 되는 거고요.
▷ 윤인구 :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 이언주 : 네, 일단 그건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인구 :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하더라도 뭘.
▶ 이언주 :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에 약간. 그래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 윤인구 : 야권에서는 금융 거래 자료조차 안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증을 하려면 뭐 철저한 자료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언주 :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안 냈는지 제가 담당 상임위는 아니라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자료는 가능하면 협조를 좀 후보자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 윤인구 :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이언주 :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하고 나서 논의할 사항이죠.
▷ 윤인구 : 글쎄, 이걸 먼저 여쭤보는 건 좀 성급한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만약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청문회 위원이라면 적격, 부적격?
▶ 이언주 :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윤어게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의혹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특히 청약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후보자가 확실히 해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인구 : 장동혁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닷새째 단식 투쟁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어떻게 보면 참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당 대표인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본인의 배경이나 선출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윤어게인을 계속하면서 그 지지를 힘입어서 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대로라면 사실은 쉽지 않다고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것 같은 상황에서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가 또 도대체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것을 본인이 굉장히 큰 결심해서 하는 것이니 존중은 하지만 그런데 왜 하는 거냐? 그걸 잘 모르겠어요.
▷ 윤인구 : 명분은 쌍특검을 수용하라잖아요.
▶ 이언주 : 아니,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신천지까지 포함해서 통일교, 신천지.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우리 민생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단순히 정치권의 어떤 결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들이 혹세무민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망친 부분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뿌리를 뽑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신천지는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 되는 건데 근데 통일교만 하고 신천지 안 하고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종교에 대해서도 전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국민이 수긍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단식을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왜 단식하는 건지.
▷ 윤인구 : 민주당은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닌데 약간 양당의 세부적인.
▶ 이언주 : 그렇죠. 아니, 우리가 더 넓게 하자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더 넓게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 그걸 오려서 본인들 원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기 싫다는. 그래서 하기 싫다, 어떻게 보면 확대하기 싫다는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거라.
▷ 윤인구 : 왜 확대하기를 싫어할까요? 신천지는 안 하겠다. 통일교만 하자.
▶ 이언주 : 네, 그래서 저희는 아니, 그러면 뭐 켕기는 거 있어?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찌 단식의 명분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뭔가 안 하고 소극적이고 할 때 더 하자라고 하면서 단식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정치적 위기 혹은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정치적 선택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그런데 이것은 좀 명분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더 확대해서 확실히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단식을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말씀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 아주 대폭 저희가 어쨌든 2개 꼭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전적으로 더 크게 하자 이거니까 빨리 접고 이 특검 빨리 출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윤인구 : 아니, 근데 지금 어떤 명분을 전하기 전에는 단식을 멈출 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탈출구가 국힘 쪽에서는.
▶ 이언주 : 네. 아니, 그래서 뭘 원하는 건지도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쨌든 특히 통일교 특검은 확대해서 확실히 하라는 거 아닌가요?
▷ 윤인구 : 공천 헌금 관련 특검도 그렇고요.
▶ 이언주 : 그거는 특검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그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논의하면 되는 것이죠.
▷ 윤인구 : 또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그냥 있는 거 보는 것도 민주당 측에 좀 부담 아니겠습니까?
▶ 이언주 :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위로하러 가드려야 되는 건가요?
▷ 윤인구 : 이언주 최고위원은 가실 생각이 있으세요?
▶ 이언주 : 지금은 좀 빠른 것 같고요.
▷ 윤인구 : 지금 닷새째인데.
▶ 이언주 : 내용을 떠나서 저 내용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야당의 대표가 고생하고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윤인구 : 내심 새로 임명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왔으면 하는.
▶ 이언주 : 그럴 수 있죠. 보통 그러면 어쨌든 집권여당의 정무수석이 그래도 위로 차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사실 출근도 제대로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윤인구 : 20일부터 아마 홍 수석의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언주 : 그러면 이제 내일인가요?
▷ 윤인구 : 내일입니다.
▶ 이언주 :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정리하고 또 고민하시겠죠.
▷ 윤인구 : 국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 영수회담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이 대통령 스타일상 그런 것을 배제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인구 : 통합을 강조하셨으니까요, 협치를.
▶ 이언주 : 네. 근데 당장 지금 단식하시면서 영수회담하자 하는 거는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죠?
▷ 윤인구 : 그런데 국힘에서는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툭하면 영수회담 하자고 했는데.
▶ 이언주 : 그때는 전혀 안 했으니까요.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예 만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 윤인구 : 피차 마찬가지.
▶ 이언주 :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주 보시죠. 영수회담뿐만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 처음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야당 지도부하고도 만났나? 하여튼 그리고 APEC 할 때도 야당을 많이 초대하고.
▷ 윤인구 : 그런데 둘이서 보자는 거잖아요, 국힘 쪽에서는.
▶ 이언주 :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주자 정도 되시면 그때는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 윤인구 : 급이 안 맞기 때문에.
▶ 이언주 : 네, 네. 화제가 좀 맞아야 되니까요.
▷ 윤인구 : 김병기 의원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언주 : 어쨌든 본인이 또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거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 윤인구 : 탈당은 아닌 거죠?
▶ 이언주 : 그건 좀 애매한데요. 저도 조금 전에 아까 점심 먹으면서 들었는데 그게 탈당, 당을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 취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심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 윤인구 : 그런 얘기들이 동료 의원들한테는 좀 부담을 덜 하게 된 겁니까?
▶ 이언주 :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진행하고 본인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소명되면 그래서 무혐의, 혐의가 벗겨지면 얼마든지 당에서는 오히려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절차를 본인은 당당하게 진행하겠다는 소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인구 : 김병기 의원의 의혹 역시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것의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그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죠.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주장들은 사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공천 헌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 의혹 자체는 밝혀야 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이게 또 본인의 위치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당에 미칠 수 있는 파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수사해서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관계하고는 별개로.
▷ 윤인구 : 당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심각하게.
▶ 이언주 : 네, 엄중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윤인구 : 그런데 이게 경찰 수사가 좀 이게 늑장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 이언주 : 그거는 보면 그래도 압수수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든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경찰에서 좀 새겨들어야 할 거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철저하게 한다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인구 : 야당 일각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떨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이른바 블랙폰? 황금폰인지 블랙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언주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뜻밖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봉건적인 지역, 좀 봉건적이고 지역의 일종의 토호 세력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봉건적 정치 세력들이 잔존하고 그래서 지역의 정치가 잘 개혁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간혹 그런 얘기들,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항상 정치나 문화 같은 게 정치 개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개혁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이러한 일이 들려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윤인구 : 그러면 김병기 의원의 사례도 그렇고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 차원에서도 좀 이런 공천 헌금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언주 : 이건 사실은 대책이라기보다 있으면 그냥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 윤인구 : 있지 말아야 될 일이 밖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 이언주 : 네, 네. 아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예방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임을 굉장히 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떠한 의혹만 제기되더라도 일단은 당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지면 다시 이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또 당사자들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인구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중수청, 공소청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수청, 공소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언주 :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원래 검찰은 변호사, 판사와 함께 법조삼륜이라고 그래서 법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우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나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죄명,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구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구성 요건을 구성하고 그거를 통해서 기소할 죄명과 이런 걸 정한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는 또 공소 유지를 통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 앞에서 법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법률가로서의 검찰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 조직에 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았고 또 군사 독재 시절, 그러니까 민주화되기 이전에 이때도 보면 고문이라든가 경찰들의 인권 침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인권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가인 검찰의 수사권을 계속 확대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검찰권의 남용으로 가니까 이걸 분리해서 다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듯이 경찰이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서 법률가는 법률가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나뉘는데 이렇게 나뉠 때 중수청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하고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의문들이 생기냐면 그러면 중수청을 갔다가 결국에는 중수청 안에 경찰, 검찰이 이름만 바꾼 채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작동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은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면 보완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맞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뭔가 원칙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애매하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 윤인구 : 조국 대표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부 검찰개혁 법안 수사, 기소 분리 흉내만 냈냐. 전면 수정을 촉구했는데 그렇다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게 지금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 이언주 : 내일 정책의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문가들과 여러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고요.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편 정부 쪽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혹은 이러한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 완전히 박탈하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 조직의 수사 역량이라든가 아직까지 검찰이 주로 수사를 담당해 오고 지휘해 오던 이 관례에서 갑자기 바꿀 때 이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인데요. 그 부분의 우려 자체는 저는 존중하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해 나간다고 할 때는 그래도 끊을 건 끊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끊고 맺는 것을 분명히 하되 걱정되는 부분들은 큰 원칙을 분명히 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인구 : 설문조사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아주 극소수더라고요. 0.8% 정도의 검사만 중수청으로 가겠다. 그럼 나머지 검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 이언주 : 공소청에. 그러니까 검찰 조직은 공소 유지를 하는 거죠.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 윤인구 :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옮기고?
▶ 이언주 : 네, 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수사권을 박탈하느냐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 윤인구 : 그래서 중수청으로 안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 이언주 :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젊은 검사들을 만나보면 원래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법률가로서 법률 적용과 해석의 문제를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원래 현장에서 수사하는 게 멋있게 보이고 굉장히 이것이 권력을 강화하는 어떤 상황은 될 수 있지만 원래 법률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판사가 하는 역할을 보면 알죠. 판사들께서 법관들은 법률을 적용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법적인 또 그다음에 법리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사람을 직접 대하면서 수사를 하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판단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는 하지만, 또 현장 심리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같은 법률가로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가는 커리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법률가들은 법률가로서 원래 하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 윤인구 : 민주당의 1인 1표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 이언주 : 오늘 당무위원회 당연히 그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니까 이제 통과가 됐을 거고요. 1인 1표제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 똑같이 1표씩으로 하자는 건데 이게 원래는 대의원이라고 해서 당에 오랫동안 핵심 당원으로 종사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숙의할 수 있는 과정들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표를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 주자. 예우하는 차원 또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 고관여층으로서의 역량을 존중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평등하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을 지금 대표가 급하게 바꾸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1인 1표제를 바꾸게 되면 대의원 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예측이 달라지는 거죠. 다음 전당대회에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안 나가시면 상관이 없죠.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 1인 1표제 추진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갈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 윤인구 :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거다?
▶ 이언주 : 그러면 본인이 나가는데 본인이 나가는 룰을 본인이 개정하는 것은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룰을 바꿀 때는 그 당 대표마저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요. 이 바뀌는 룰에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면 이 정도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표가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고 불공정할 수 있으니 그러면 당원들이나 우리가 이런 것을 물을 때도 내가 나갈 건데 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순수한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좀 정확한 거 아니냐라고 일부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죠. 오늘 황명선 최고위원인가 그분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걸 가지고 당연히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민주 정당에서요. 그런데 이 토론하는 것 자체를 해당행위다 어쩐다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모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1인 1표제 해도 되는데 오늘 황명선 최고가 말씀하신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하더라도 그러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 다음부터 적용하도록 하자. 그러면 순수성이 의심받지 않지 않을까.
▷ 윤인구 : 셀프 개정이라는 말 듣지 않도록.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또...
▷ 윤인구 :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 관련해서 결의안 대표 발의하셨죠?
▶ 이언주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생고는 물론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어쨌든 이란 정부가 재정이나 이런 돈을 갖다가 국가의 경제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라든가 이런 소위 무장 테러 단체들한테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봉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 시위대를 향해서 무력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2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보도도 있고요. 어떻든 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걸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희생은 국제사회가 막아야 한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온 이란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이란이 어쨌든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의 굉장히 부국인데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 윤인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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