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거부한 국힘에 중앙일보 "어이없는 상황"
2026.01.19 07:39
‘의혹 백화점’ 이혜훈에 신문들 청문회 검증 촉구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서 체포 막은 국힘 의원들 사과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공장 착공식에서 "대만과의 무역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라고 거듭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신문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음 날엔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으면 건설 기간엔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뒤엔 1.5배 물량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문들 "메모리 관세 압박 이례적…공급자 우위 시장"
동아일보는 "이번처럼 '메모리'를 찍어 '투자 아니면 관세'라고 압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미국은 그간 메모리 관세에 신중해 왔다. 한국 점유율이 60%를 웃도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아이폰부터 AI데이터센터까지 정보기술(IT) 물가 폭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메모리 관세'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최근 HBM발 메모리 칩 공급난이 위기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신문들 사설서 "공급자 우위 시장 활용해야" 주문
다수 신문이 관련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미국발 반도체 관세 압박, '최혜국 지위 확보' 만전 기하길>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는 러트닉의 반도체 야심은 가히 '강탈적'"이라며 "우선 정부 방침대로 '반도체 최혜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를 협상 지랫대로 삼아 추가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반도체 부문에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급자 우위로 형성된 메모리 시장 상황 등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우리와 대만의 반도체 산업 구조와 특성이 다른 만큼 막연히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합의가 협상의 목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수세적인 태도로 국익을 놓쳐선 안 된다.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도 무작정 관세를 높이기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반도체 업계와 똘똘 뭉쳐 치밀한 준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 "그렇다고 청문회 포기하나" 경향 "李 '진심' 가늠자"
국민의힘이 18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재경위 간사 주관으로라도 단독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사설에서 여야가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이재명 정부가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보는 민심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엔 "대통령 거수기 역할만 할 게 뻔한 '단독 청문회'를 아무렇지 않게 거론하는 여당에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는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보이콧 대신 송곳 검증을 약속해야 하고, 여당은 답을 정해 둔 요식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충실한 검증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충실하게 검증할 것과 이 후보자에 그에 따라 자진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19일 여권 지지층 여론도 차가워질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부정청약·당첨,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보좌진 갑질·폭언, 인천 영종도 땅 투기,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특혜 등 의혹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런 탈법·위법을 저지른 인사가 728조원의 나라 곳간을 지키고 정책·예산을 지휘한다면 영이 설 것이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에 "야당이 끝내 불참한 단독 청문회라도 후보자 옹호가 아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검증 청문회' 기조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를 두고는 "이 대통령은 늘 '국민 우선'을 국정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이 후보자 거취에 관한 판단은 그 진심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오불관언하는 국정과 인사로 국민과 멀어진 윤석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에서 "이들 (이 후보자가 받는) 의혹은 과거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후보자는 이미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개인 신상이 포함됐다는 이유 등을 대며 국회에 구체적인 해명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며 "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거부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윤석열 체포방해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
지난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라고 묻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윤석열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혐의 사형 구형'에 이은 '체포 방해 1심 유죄'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안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1년 전 국민의힘이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중앙일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