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CCTV는 인권침해?…국토부 몰려온 기관사들 '갑론을박'
2026.01.18 20:18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인권 침해일까요?
기관사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열차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자 정부는 의무화를 검토 중인데, 기관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열차에 있어야 할 기관사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부가 사고원인 조사를 이유로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는 데 반발한 겁니다.
- "사고원인 떠넘기는 감시 카메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이미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어 사고조사에 공백이 없는데, 기관사들의 인권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강 찬 / 철도노조 위원장
- "기관사를 감시하면 사고가 줄어드는지, 기관사를 감시하는 것이 어떻게 열차 안전에 필요한 문제인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CCTV 논란은 지난 2022년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오봉역 사고에서 재점화됐습니다.
당시 사고 열차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쓴 정황이 포착되자, 국토교통부가 열차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한 겁니다.
현행법에선 운전실 CCTV 설치가 필수사항이 아닌데,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선 CCTV 의무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선박도 조타실 CCTV가 의무는 아니지만 잇따른 사고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버스는 운전석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미국과 중국이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를 검토해 기관사들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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